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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5-04 17:04
조회수
1,256
제목

[] 뺑소니교통사고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사촌시동생을 데리고 사느라 이모님(시동생어머니)도오시고해서 저녁식사후 노래방을 가게되었습니다 어른앞이라 담배한대 피우려고 먼저 모시고 집에 가라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날따라 기분이 데리고와야할것같은 기분이들어서요 두남자들을 데리로 노래방앞으로 다시 갔었습니다 노래방바로앞에서 담배를 나눠피던 두남자한테 트럭이 달려와 (차가다니는 넓은골목였구요)도련님을 치고 도주했답니다 차량넘버를 미처 확인못하고 쫓아가며 소리지르는 남편을 확인하고 더 쎄게밟고 도주한것이구요 아파하는 도련님 부축해서 전화로 가신고접수하고 있는데 5~10분사이 확인하려고 다시 그차가왔더군요 화가난 도련님은 절뚝절뚝 가서 운전석 문을 한손으로 열고 한손은 힘든몸 지탱하느라 트럭 문위쪽을 잡고 내리라 말하니 욕설과함께 죽여버린다더니 다시 욕함과동시에 도련님을 메달고 쎄게 직진하다 급정거해 도련님은 나가떨어지고 발을 또 차가 밟은것입니다 다행이 제가 뒤에서 차량넘버 폰에 입력해두고 가해자는 그대로 또 도주를 했구요 합이 두번이나 ㅡㅡ;;119신고하고 경찰 제신고하고 가까운병원에 기계가 없어 오늘 서울 도련님부모님댁근처로 엠블란스타고 이송했습니다 오전엔 형사 다녀가구요.문제는 형사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도련님운전석문열고 할적 가해자가 욕할때 술냄새 엄청 났구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가해자 음주측정했는데 0.00나왔다네요 당일에 차주(가해자아버지란분)와 가해자들 우르르 몰려왔을적에 (리베로 트럭에 운전자포함 4명 ㅡ.ㅡ;;)주차장에서 남편 통화하는데 나오길래 누가 운전자냐했더니 우리가 본 운전자랑 틀린애가 건들건들하면서 내가 했다고 나서더랍니다 그래서 더 경찰서 음주측정 확인했었구요 그새벽에 ㅡㅡ; 아무튼 오늘 형사 왔을적에 다 조사해갔구요 문제는.... 병원측서 확인해보니 차주가 책임보험밖에 들어놓질않았답니다 ㅡㅡ;; 지금 도련님 상태는 사고즉시엔 가슴통증과 발통증 허리통증 그리고 가슴부딫혀서인지 잠시 숨쉬기를 힘들어했구요 병원이송했을당시 의사말이 환자가 히스테리증상을 보인다했구요 현재 병원기계없는관게로 이송전엔 다리 반깁스와 허리 복데 목지지복대 착용했구 속 메스꺼움과 머리아품 그리고 악몽때문에 잠을 자기힘들어했습니다 책임보험밖에 안들어 있는 가해자차량때문에 병원측에선 금액오바일경우 피해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구요 병원이송하느라 엠블란스비도 힘든생활중에 이모부님이 마련해오셔서 힘들게 옴긴겁니다 이모님과이모부님은 하나밖에 없는아들이기도하지만 그런아들을 메달고 달릴당시 욕설과 죽인다는말을하며 가해자가 행한 행동이 용서가 되질않는답니다 그래서 합의안한다는 말까지 나오셧을정도루요...물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결과가 될지 두분마음이 누그러지신후 알겠지만 일단 이사건의 경우 아직 진단이 안나와서여 지금 검사하나하나 중이라던데 처벌과 합의금문제도 궁금하고요 이쪽 피해자쪽에서 어찌해야할지 지식이 없어서요 누구에게나 처음이런일이 생기겠지만 집안에서조차 그누구도 이런일이 없어놔서요 어찌해야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릴게요 ㅠㅠ

답변

가해자가 교통사고야기후 도주한 경우엔 특정범죄에관한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일단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올것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관계없이 책입보험밖에가입이 안되어있으므로 치료및 보상액이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본인이나 가족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그보험으로보상처리하면 치료및 보상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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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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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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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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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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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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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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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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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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