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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5-03 20:27
조회수
1,367
제목

[] 택시 탑승중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릴겠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는 4월 25 밤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있었고 큰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알콜농도 0.12)에 신호위반한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후 곧바로 택시 운전기사와 가해자 운전자는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새벽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것입니다. 택시운전기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몸이 괜찮아 질때까지 치료를 잘받으라며 전화를 해오기도 하였지만 몇일전에 탑승객도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길래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때 가해자의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의 차가 아니라 친언니의 차라고 합니다.그후 제가 택시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을하고 가해자는 전화연락이 되질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택시운전기사가 알려준 택시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보니 자기네도 피해자이고하니 기달려보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말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허리와 목이 굉장히 아픈상태이며, 더불어 치과 치료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및 택시공제조합에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질않고 있으며, 무보험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라하더라도 피해자가 6주이상의 진단이 나와야만 구속을 할수있고 가해자와 지금 전화연락이 되질 않는것에 대해선 경찰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형사적인 처리는 경찰측에서 하겠지만 민사적인 합의에대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와 얘길해서 보상및 치료비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서에는 보상을 받는 방법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택시승객이므로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한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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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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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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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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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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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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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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