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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5-01 20:15
조회수
1,328
제목

[] 버스기사 과실로 인한 승객 부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니나,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4월30일 오전 11시경에 시내를 나갔다 오셔서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타셨습니다. 내릴때가 다가오자 버스는 멈추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뒷문으로 내리려는 찰나 버스가 급출발하는 것 처럼 갑자기 덜컹 하더니 사람이 내리고 있는데도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스 의자에 붙어 있는 손잡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히고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부측해서 겨우내리고 버스기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쳤어요? 라는 운전석에서 말만 하고 바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병원으로 가서 곧바로 치료받으시고 주사도 맞고 병원에서는 아프면 병원을 또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다행히 뼈의 문제는 없으셨지만, 만일 진단서를 끊는다면 4주정도 나올거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칠동안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꾸 통증이 오시고 약을 드셔도 진전이 없으시고 그래서 너무 화가난 나머지 어머니께서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셨는데 개인회사라고 하더군요. 직원이 CCTV를 확인했다고 그쪽도 잘한건 없다고 하면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큰소리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승객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배상은 무조건 해주어야하고 입원같은거 하지 않아도 배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진단서를 끊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지난후 버스기사 그 담당 기사분이 직접전화와서 미안하다며 보험에서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며칠이 지난후 전혀 전화한통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녀를 하시는데 옆구리가 다치는 바람에 (멍이듬) 숨쉬기도 힘드시고 며칠동안 해녀도 못하실것 같아요. 그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죠? 진단서를 일단 끊어놓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되나요? 법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꾀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항을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

답변

우선, 경찰에 신고하지않더라도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원이든 통원치료든 피해자의 사정에 맞게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버스공제담당을 확인한후 치료비지불보증을 받ㄷ은 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후 공제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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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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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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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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