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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4-07 02:26
조회수
1,420
제목

[] 산재처리할지 자보처리 할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메일 : kjh2960@nate.com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피해자성명, 생년월일 : 1985.07.30 ※직업,-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운전중 사고. 세금신고 여부 없음. ※주 진단명(진단서 내용) : 우측 경골 비골 골절,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넓적다리의 열린상처 사고일시 : 2008.11.08 사고장소 : 울산우정동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사고내용) 본인이 좌회전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 수술여부 및 부위 : 넓적다리의 열린상처 봉합, 내측인대 수술, 경골 금속판,핀박는 수술함. 앞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필요. 총 입원기간 : 2008.11.08~ 2009.03.02일까지 입원 총 통원기간 : 현재 동네 정형외과 의원 다니면서 물리치료 중이며, 이달 말에 백병원가서 검사 및 재수술 계획 잡을 예정 회사 출장 중 사고가 났습니다.(본인과실 60%) 현재 자보로 처리되고 있는데 재수술을 앞두고 있고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험사 대인 하는 분이 산재로 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은 대학생이고, 현재 아파서 휴학이고요 학교다니면서 학내 벤처기업에 일하다 다쳤는데, 소득이 증빙될만한것도 없고 해서 보험사에서 일실소득보상을 못 받았고요 받아도 제 과실이 많기때문에 치료관계비랑 계산해보면 거의 미미하다고 산재처리하면 휴업급여도 나오니까 하라던데... 병원입원했을때 주위에 환자들이 산재처리 하고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위자료는 과실상계해서 받을수 있으니까 받아서 보약이라도 사먹어라 이러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100% 믿지는 않았는데요. 치료기간 길어지니까 보험사에서 무슨 속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의심도 가고 괜히 산재 했다가 재수술시 비급여 부분 제가 내야 할 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저는 무릎 경골 비골 골절,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핀박는 수술하고 내측인대 수술은 사고나고 바로 했고 4달 입원해있다가 퇴원하고 집근처 정형외과의원에 통원치료 하는중이고요 무릎동요가 심해서 재수술 해야 합니다. 의사가 장해가 나온다고 미리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고요 1.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2. 산재는 자보와 비교 했을때 성형수술비랑 위자료 등이 안나온다는데 이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3.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알려주십시오. 상담내용 1.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2. 산재는 자보와 비교 했을때 성형수술비랑 위자료 등이 안나온다는데 이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3.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재와 자보는 보상처리기준이 다르므로 사안에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엔, 과실이 많아 일견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득이 적고 장해정도에따라 검토를 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 비급여중 사고로 인한 치료에소용된 비용은 청구가능합니다. 2. 산재는 자보와 비교 했을때 성형수술비랑 위자료 등이 안나온다는데 이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 산재와는 별도로 자동차보험청구시 위자료는 별도청구가능하나 과실비율을 공제후 지급바데되며,자보로 산재초과부분이 있으면 추가로청구하여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지면관계상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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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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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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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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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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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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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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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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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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