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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3-30 11:23
조회수
1,197
제목

[]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월12일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지나가다가 봉고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녹색불이라 보고 진입했는데, 거의 다 건넜는데 마지막 차로에서 차가 나오는걸 보고 당황, 그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3차선에 있던 봉고차 운전자는 "(운전자신호) 적색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며 달리다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냥 주행했는데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진술했고 당시 2차선에 있었던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로서 "(운전자신호) 적색신호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는데, 즉시 녹색신호로 바뀌어서 다시 주행하려고 보니 자전거가 지나가길래 자신은 멈춰섰다. 그런데 3차선에서 그레이스가 그대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치10주진단 받은 상태이구요, 좌측쇄골골절과 우측쇄골인대파열로 양쪽다 수술했습니다. 경찰에서 4월 1일에 병실로 조사를 받으러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서는 사고당시 의식을 잃어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것은 못봤습니다. 녹색등이라서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와 목격자진술이 저래서 점멸시에 들어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지만 봉고차에 피해가 없었으니 그냥 내사종결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해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경찰말대로 가해자가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는지, 1년 후 핀제거수술로 입원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목격자의 진술대로라면 적색신호에 충격한 것이 맞군요. 문제는 횡단개시시점의 신호가 녹색이냐,점멸신호였다에 따라 가피해자와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점멸신호에 횡단했다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치료는 가능하나 과실이 많아 보상금은 별로 많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건넌경우엔 보행자로 보나, 타고건넌경우엔 차와 동등하게보아 가해자로 보게됩니다. 양쪽어깨다 수술하였다면 양견관절에 강직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만큼 본인의 손실분을 보상받기위해서라도 횡단개시때 녹색신호에 횡단했다는 입증을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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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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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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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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