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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3-24 21:12
조회수
1,280
제목

[]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현재 충남 서산에 위치한 중앙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합의는 아직 보지 못하였고, 가해자는 문병 조차 오질 않는군요. 가해자의 차량은 2.5T 봉고 프런티어 이며 영업용 차량으로 화물공제조합의 가입된 상태로 확인.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 접수 완료. 1월 7일 사고당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에서 피해자는 일을 끝 마친 상태로 귀가 하였고 회식을 하려 집에서 나왔으며 보도중 이였으며 가해자는 "ㄱ" 에서 보행자가 오는 반대방향(즉 피해자의 정면)에서 진입중 골목 안쪽에 전신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량이 커브를 하는 도중 보행자를 미쳐 보질 못하고 사이드밀어(운전자측)로 피해자를 가격(갈비뼈부분 금이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차량 범퍼(운전자측)로 허리를 충격 하였고 왼발은 차량이 밟음.(운전자측 앞바퀴) 밞음과 동시 차량은 방향 전환을 위해 핸들 조향으로 압박을 주었다함. 차량은 어두움에도 불구 하고 라이트 및 차폭등을 켜지 않았었다고 함,(피해자 진술) 저는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형은 서울 병원(신촌연세병원)에 입원중이라 제가 대리인으로 경찰서로 갓으나 진술만 답하고 수사는 종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운전자)는 10대 중과실중 과실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조사 종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합의 및 보험사 합의를 보려 중이나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떠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는 성의도 없고 완전 나몰라라 하여 너무 어이가 없고 한 동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괜찮은지 말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길은 골목이며 90도의 굴절 구간이며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50번지 대의 골목길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고 합니다. 또한 추상장애(일시장애)한시장애 를 받을수 잇는지 모르겟군요,, 피해자의 상태는 왼쪽발등 골절로 6주 판정(신촌연세병원)후 피부 괴사로 인해 피부 제거 및 피부 이식수술 20이상X10이상 피부 이식 2009년 1월 7일 18시 30분경 사고. 충남 서산에 위치한 중앙병원 응급실로 주민의 의해 이송, 약 21시~22시 사이 129로 신촌연세병원으로 이송 후 입원. 2월 11일 신촌연세병원 퇴원후 서산의 중앙병원에 입원 현재도 중앙병원에 입원 하였으며 현재 의사 및 원무과에서 퇴원하라며 압박 오는 26일 목요일까지 퇴원하라합니다. 환자 상태는 피부 이식 부분 즉 수술부위는 거의 완치된 상태나 걸음이 부적절하며 통증을 호소 중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특례 예외조항 10개항목이 아닌사고의 경우와 중상해진단이 아닌경우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성형수술부위가 넓어 향후치료비명복으로 청구가능하나 추상장해인정은 어렵다봅니다. 6주진단으로는 통상 치료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인정되지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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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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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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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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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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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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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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