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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3-21 00:42
조회수
1,074
제목

[] 답변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3월 초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지역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총 8차선 도로이고, 전 마지막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진행중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세모가 제 차이고 검정 세모가 가해차량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그 차량도 우회전을 해야하는지라 마지막 차선까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고처리 후 우회전하여 갈 길을 가더군요.) 차량 수리비용은 8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뒷문부터 뒷범퍼까지 긁혔고, 뒷바퀴가 45도가량 휘었습니다. 휠도 휘어서 갈았구요..) 질문1. 사고가 난 직 후 상대방이 워낙 큰소리를 치길래 112에 신고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술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귀찮다는 듯이 보험사끼리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상대 100%과실이면 저희 보험사는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황 파악을 하기는 커녕 면허 번호와 연락처만 적어서 가버렸습니다. 매우 불친절하게 슝하고 가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때문에 우리 보험사까지 불러서 처리를 하느라 시간도 지연되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찰쪽에서는 연락도 없고, 접수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네요. 이 경우 그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호위반 신고 진행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2.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처리한 결과 상대방 100%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고 당시 무릎을 부딫혀 멍이 들었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습니다. 더불어 꿈에서 사고나는 꿈을 꾸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빠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와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바빠 병원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입원치료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고, 향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보상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상액과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4. 사고 다음 주에 지방 출장이 잡혀있었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출장은 못가고 내근을 했습니다. 그 출장은 제게 중요한 일이었고, 출장 비용도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근을 하는 당시에도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은 한정되어있는데다 업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이죠.) 많은 질문을 한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보험처리가 되면 경찰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수있어 경찰담당은 접수만한후 사건종결한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어려워 부득이 외래치료를 할수 밖에 없고 또한 간접적인 손해가 큰 경우 이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과 보험사에서 이를 감안해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유념하여 빨리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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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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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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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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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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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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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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