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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3-15 15:23
조회수
1,078
제목

[] 버스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 25일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자가용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버스가 급정거 하여 버스가 일부 파손되고 승객이던 저는 양쪽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로 전치 4주를 진단받고 병원측에서 레이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 였다고 사고 관련성은 30-40%라며 자가용보헙으로 100%처리는 안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하면 100%자가용보험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단 재발하면 허리 디스크는 자가용보험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 38세의 여성이며 이전에 디스크 관련 진단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2년정도 휴직상태이다가 취업한지 1주일 정도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쪽에서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해도 세금자료가 없어서 월급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급여를 보상받아도 80%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저는 연봉제도 계약을 해서 1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정부분 퇴직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간호사. 조산사(산파)로서 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고 수술을 하면 간병인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정도 진단이면 총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수술을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는 할수 없는지 안된다면 의료 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재발하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거비 인대 파열 치료후 허리 수술은 지금 입원한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할 예정이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내용이 많시네요. 많이 답답하신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발목을 다친 보상에 대해선 치료비를 포함 전손해를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허리 디스크는 다릅니다. 법에서는 기왕증 내지 기와장해가 있는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전손해에 대해 외상 기여도 만큼만 보상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스크인경우 이 병명이 순수히 교통사고로 오는 병명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은 느끼지 못하나 퇴행성으로 진행되다 사고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이라 수술을 요하는 경우 기여도 만큼 지불증을 받아야하는데 그기여도 판단이 어렵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손실에 대한 일실수익은 보험약관과 소송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약관상 80%만 지급하나 소송시는 입원기간동안 급여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비용은 의사의 소견을 참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기간 인정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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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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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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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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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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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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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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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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