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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3-03 14:36
조회수
1,080
제목

[] 10주 이상의 진단이나 피해 아직 피해보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주 이상 진단, 아직 골절부위 핀삽입상태, 검찰에서는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 하는데, 아직 보험사와 접촉도 안한 상태이며, 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하며, 꼭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 사건개요 - 용 의 자 : 박 00 건설교통부 철도공안 - 용의차량 : 경기00무0000 세피아 승용차 - 피 해 자 : 김00 - 사고경위 : 수인 산업도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시 인천 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질주하던 상기 세피아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증거인멸(증인협박 등)을 하고, 허위신고(취객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다.) 후 도주한 사건. ◎ 사고시점 전후 상황 11시경 삼미시장 앞 노점(차량)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구입, 11시04분경 횡단보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배구입(편의점CCTV확인), 11시05분경(편의점CCTV확인 후 약15~20초 후) 사고지점에서 상기 차량과 충돌 후 쓰러져 있었음, 11시07분경 목격자들 119 및 112에 사고신고. ◎ 목격자 진술 1. 용의 차량이 인천방향에서 사고지점으로 길게 경적을 울리면서 질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고, 사고차량이 사고지점을 지나가고 피해자는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으며, 사고차량은 전방30~40m 지점에서 주춤거리고 있었고(이 때 목격자가 용의차량의 차번호를 적어두었다 함), 당시 사고 시점 전후에 다른 차량의 소통은 없었다고 진술함. 목격자(만두노점상 외)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뺑소니 용의자를 사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신천연합병원)으로 불러들임. 2. 시흥경찰서 신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확보된 목격자 외에 여러 명(20여명)의 목격자들이 당시 사고지점 부근에 세워진 뺑소니 용의차량과 운전자를 지목하며, 가해자임을 지명하자 용의자는 목격자들에게 내가 철도공안인데, 당신들이 봤냐하고, 책임질 수 있냐며 위협적으로 항변한 후 도주함. 이 과정에서 119 신고자의 일행 중 한명이 용의자의 차량을 핸드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였고, 다른 한명을 112에 신고하였다고 함. 당시에 용의자의 협박적인 태도와 담당경찰관의 불성실한 늑장 수사 용의자와 친분이 의심될 정도의 행동들, 위와 같은 목격자 확보 및 상황의 조사도 경찰에서는 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확인하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음. 3. 사고가 나고 잠시 후 도착한 피해자(000)의 형(000)이 용의자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남을 확인하고, 조사 경찰관에게 용의자의 음주여부를 검사해 달라 요청한바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후에 확인해본 결과 음주측정을 안한 것을 확인한, 사고 4~5시간 후에 강력히 항의하여, 다시 용의자를 경찰서로 불러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기를 잠깐 보여주고, 치우는 과정에서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언뜻 보고, 이의를 제기하며, 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정도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하며, 담당경찰관은 제 측정을 거부함. 사고 용의자는 지인의 상가에 들렀다가 PC방에 가던 중이라 함. ◎ 피해자 상태 왼쪽 다리 골절, 왼쪽 약지 손가락 셋째 마디 골절, 복부 등의 통증 등(용의차량이 사고지점 횡단보도 중앙선을 통과할 즈음, 피해자 우측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뒤로 몸을 빼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고 용의차량과 왼쪽 다리와 손등 등을 부딪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고개를 들어 용의차량이 전방에서 주춤거리다 도주하는 것을 보고 뺑소니임을 직감하고 후속차량에 의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몸을 한번 굴러 중앙선 분리대를 잡고 안전지대임을 확인 후 용의차량이 전방40m정도 지점에 멈추는 것을 확인 후 차량번호를 보기 위해 상체를 들어 보려하였으나 거리가 떨어져 잘 보이지 않았고, 잠시 후 용의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뺑소리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누워있었음, 이후 사고지점 방향과 반대차선으로 한동안 사고차량 이외에 전혀 차량이 지나가지 않았음, 사고지점 전․후방 100m 정도 지점이 교차로 신호등이 있어 보행자 신호 시 사고가 난 관계로 사고 시점 전후로 다른 후속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었고, 사고차량이 전방신호에서부터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듯함(또한 용의자도 진술한 바와 같이 전방에 차량이 전혀 없었고, 후속차량도 없는 관계로 잠시 멈춘 상태에서 백미러로 후방을 주시하였을 것이고, 본인이 상체를 들어 주시하고 있었으며, 목격자가 달려와 차량번호를 적고 있어, 현장을 완전하게 도주하지 못한 듯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범죄사실 피의자는 본인소유의 경기00무0000호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07.08.15 23:05분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프라자 앞 노상 인천쪽에서 수원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주행을 함에 있어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김00(만43세,남)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의차량의 불상의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간부분절골절”등의 상해를 가한것이다. 위 피의자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의윤 수사한 바, 참고인 조00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경기지방청재조사의 견, 피해자진술,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증인정되나 교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

답변

도주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다고 심증은 가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채 조사에 응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듯 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사건에는 해당될 것으로서 진단 10주이고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것이 예상됩니다. 기재해 주신 여러 정황상 엄격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는 반드시 재판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실익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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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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