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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26 18:00
조회수
1,151
제목

[] 외상성치매 보상관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바쁘신중에 질문 드립니다. 사고일시: 2008년 5월 3일 사고장소 : 왕복 4차선 도로 사고경위: 부친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중 봉고차가 운전부주의로 자전거의 옆면을 차로 받아 왼쪽 귀쪽의 충격으로 오른쪽 뇌의 출혈 일어남. 가해자는 자전거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부친께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음. 차의 급정거 흔적은 없고, 나중 확인결과 2차선 중앙에 자전거 방치되어 있었음. 병원소견: 초진12주 진단. 뇌출혈 및 뇌부종이 있고 뇌에 물이 차있다고함 왼쪽 귀부분으로 충격을 받아 귀가 다쳤으며, 귀로 피가 흘러나옴. 입원상황: 초기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점차 조금씩 의식을 찾아감. 한달간 중환자실에 있었고( 인지력 거의 없음) 이후 입원실로 옮겨 치료중임.병원에선 외상성 치매라고 합니다.현재 가족 이외는 잘알아보지 못하고 중환자실을 나온후 간병인을 쓰다가 현재는 가족들이 교대로 간호하고 있으며, 병원에선 더이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닥 합니다. 얼마후에 근처 노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할려고 합니다. 부친 인적사항: 만 63세, 남. 무직.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궁금한 사항들을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1. 합의금이 어느정도선인지(아주 대략적이라도요,너무 감이 없어서)... 2. 장애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는것인지... 3.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4. 손해사정인과 법률 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각 발생할수 있는 합의금 정산 근거의 차이는 뭔지... 너무 길었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실관계가 문제가 될것같군요. 현재는 가해자의 주장만 있고 부친께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사고충격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부득이 경찰조사에 의존할수 밖에 없군요.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은 가피해자만 가리게되므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친과 같은 외상성치매의 환자를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이는 흔히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 두부손상으로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측에서 더이상의 호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면, 향후 거취문제와 합의에 관해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 합의금이 어느정도선인지(아주 대략적이라도요,너무 감이 없어서)... --- 과실이 변수가 될것입니다. 대략30%의 과실로 본다면 위자료,살아계실동안 개호비용, 향후치료비등을 추산한다면 이억원이상은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2. 장애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는것인지... --- 치료받고 계신병원이 종합병원이상급이면 치료병원에서 또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3.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 당연히 살아계실동안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4. 손해사정인과 법률 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각 발생할수 있는 합의금 정산 근거의 차이는 뭔지... --- 손해사정사가 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산출금액만 청구할수 있어, 개호환자의 경우엔 소송판결금액으로 산출한 금액과 약관에의한 산출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대사건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유념할사항은 장해감정결과에 의해 보상액이 산출되므로 개호환자의 경우 향후여명이나 노동상실율, 향후치료비등의 진단발급을 잘해야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보상을 잘받으셔서 살아계실동안의 치료비 및 가족들의 간병에 소요된비용등에 충당이 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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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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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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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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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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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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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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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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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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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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