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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14 19:20
조회수
1,061
제목

[] 1차선 왕복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고일시 : 2008년 12월 말경 저녁 5시30분경 사고장소 : 경기도 안성시 외곽 시골길 왕복차로 피해자 : 80대 초반 할머님 보험유무 : 종합보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경위 : 제가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집을 나서서 시내쪽으로 나가던중 마을회관 앞쪽에서 할머니 한분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기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던터였고, 그리고 과속도 하지않았습니다. 단지 시골길이라 조금어두웠을뿐이었습니다. 회관앞쪽에는 별로 심하지 않은 10~20도 정도의 커브길이었습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할머님께서 나타나셨고 부딪혔습니다. 중앙선을 할머님께서 침범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늘 다니시는 길인지라 그리고 집으로 가실려면 그냥 중앙선으로 지나시는것이 편하셨고 늘 그러셨기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지나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가 10~15 전방에 있기는 합니다만 할머님께서는 그냥 중앙선으로 오셔서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할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분의 목격자가 있었던걸로 생각이 나구요 그 이후 동네분들이 나와서 확인하셨습니다. 동네분들의 안내로 집에 계시던 아드님이 나오셨고 그 아드님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저와 같이 병원으로 할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CT촬영을 하고 별 이상은 없으시다는 1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유무를 알리고 또 적확한 처리를 위해 112로 전화를 해서 가까이에 계시는 담당경찰관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받고 사고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날 밤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아드님도 오셨고, 같이 사시는 아드님은 술에 많이 취하셨기에 다른 아드님과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만 새벽 2시까지 남아서 할머님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다음날 할머님께서 불편하시다하여 원래 다니시던 병원으로 가시길 원하셔서 아침에 오신 아드님과 같이 제차로 모시고 다른병원으로 이송하고 입원처리를 제가 다 해드렸고 오후쯤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거의 2달이 지난상태이며 할머님은 원래 다리가 아프셨는데 사고를 당한신지라 오래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걸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할머님의 상태는 아직 걸음은 보호자가 있어야 걸을수 있으며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인지라 오줌통도 달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병원이 지겨우신지 내일 모레 바로 퇴원을 하시길 원하시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하나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인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아드님께서 간병인비 이야기를 하시길래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며, 처음 당한 사고인지라 모르겠다며 말씀드렸는데, 보험사에 따로 물어보니 간병인비 지급은 안된다고 그리고 간병인비에 대해서 따로 법적인 제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지만 보험사에는 따로 인계를 한 상태이며 피해자 아드님측에서 저에게 따로 간병인비를 요구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라 저희 어머님께서 자주 병원에 찾아뵈었는데, 어머님께 간병인비 지급요구를 하나 봅니다. 저희 가정도 어려운 상태이며 제가 지금 무직인지라 개인적으로 간병인비 지급도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가해자측 아드님께 성의표시라도 하시겠다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하고 말하길 원하시나봅니다. 그나저나 그 가해자측 아드님은 직업도 없으신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병인이 굳이 필요없이 아드님께서 간호를 하시면 되는 상태인데, 먼저 그렇게 간병인을 두시고 이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보상비로 200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 보상비 외에 제가 따로 간병인 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어려운 형편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처리는 미리 제가 경찰측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답변

미안하단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공간은 피해자를 위해 사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도움을 드리수 없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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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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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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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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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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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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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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