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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12 14:43
조회수
1,124
제목

[] 교통사고(기왕증) 관련 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6월경 오토바이(본인) 대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오토바이) 중 신호받고 3차로(4차선 중)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는 지나고 3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중, 우측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4차선 -> 3차선 -> 2차선 -> 3차로 진입하면서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추돌부위는 차량 우측 보조석부근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경위설명한 후, 결론은 상대방측 100%로 과실로 판정이난 상태입니다. - 병원가서 진단결과 십자인대쪽 이상증상 발견. - mri촬영 후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결론 - 과거, 같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2번의 수술 경력 있음(1999년, 2005년) - 2005년 수술 후(강남성모병원)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에게 검진받음. - 사고전에는 수술한 십자인대가 문제 없었음 이후, 마지막 수술해주셨던 강남성모병원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소견을 받았더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결정났고 현재 mri필름 상태가 너무 좋질않아 다시 찍으라는 소견과 함께 수술 날짜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와는 지불보증도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외에는 물리적 치료요법이 없으므로 사고 후, 6개월 동안 특별히 치료는 받질 않았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자 보험사와의 협의하에 6개월의 공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부분* 1. 해당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대화 중, 저같은 경우 기왕증인 케이스이고 사고 기여도에 따라 추후 금전적인(수술비,치료비 등..)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물론 보험사측 입장에선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니 문제삼진 않겠지만, 차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요?(의사선생님의 사고 기여도 판단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7일 입원하고 퇴원후 개인병원에 가서 향후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1번 항목과 연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지...의료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기왕증에 대한 사고 기여도 여부에 대해 확정은 안났지만, 제가 무지하여 손해를 입는 상황은 피하고자 함이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기존에 두차례에 걸쳐 도일부위에 동일병명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금번사고에 의료보험으로 시술받는것엔 문제가 없으며, 보험사에선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길 원할것이며, 본인부담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방법으로 처리유도할 것입니다. 별문제는 없겠죠. 엄밀히 하자면 기왕증과 이번사고와의 기여도를 따져 외상기여도부분은 구상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둘째,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다면 어느병원이든지 본인과 같은 사례의 경우 별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물론,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의료심사를거쳐 외상 기여도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지 여부는 알수가 없는일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사안에서 보험사가 책임부담하겠다는 법적조치만 해놓으신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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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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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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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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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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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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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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