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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10 08:58
조회수
1,181
제목

[]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3월 18일, 고속도로에서 5톤화물차와 아반떼 XD 추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제 아반떼 XD를 뒤에서 박았으며, 차는 수리 불가하여(80%이상 훼손) 보험사에서 400만원 받고 폐차하였습니다. 특별한 골절이나 MRI상 이상이 없어서, 3주동안 입원하여 물리치료 후 퇴원하였고, 지속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치료 받았습니다. 현재 제 연봉은 4,500만원 정도이고, 야간에는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업무로 인하여 거의 밤낮 없이 바쁘고, 대학원의 학점이수와 논문을 쓰는 상황에서, 거의 매일 같이 통원 치료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을 심하게 느꼈으며, 회사의 업무시간에 통원 치료를 해야 함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28살 미혼 여성으로 아랫배 벨트충격으로 3개월간 하혈하였고, 그때문에 3개월동안 산부인과 치료와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현재 virgin이므로 산부인과 정확한 정밀검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부 위로 초음파 검사만 가능할뿐이고, 하혈을 멈추기 위해서 먹었던 것은, 주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먹는 호르몬약(피임약)이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가야하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혹 차후의 불임가능성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는 크게 났지만, 보험처리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고 접수 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나 보험사에서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날과 그 다음날 전화 두차례 왔을 뿐이고, 보험사에서도 한달에 한번정도 전화할 뿐입니다. 이제 합의 시점에 와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500만원선에서 합의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우선 휴업손해비는 년월차수당의 80%정도이고, MRI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없으며, 정신적 위로금은 3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처음에 제시한 500만원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 간접부분에 대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도 안타깝다고 이야기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하는것은 연월차 100% : 2,124,320원 (80%만 인정) 통원교통비 : 668,000원 (인정) 사고당시 대학원1학기등록금 : 3,500,000원 (간접비 이기 때문에 인정 안된다.) 정신위로금: 연봉 대비 (30만원 한도) 향후치료비 : 3,000,000 (사실상 없다) 하혈에 대한 차후 문제점 발생시 : ? (이것 문제의 심각성을 보험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다 보면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배제하고 합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500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 ) 부분은 보험사측의 의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못받더라도, 차후 임신 불가능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고전 임신 가능 상태이고, 결혼 후 불임 될 경우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싸인을 받아놔야 그래도 안심이 될 듯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이 사고때문에 불임이 되었다고 증명해줄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을 제외시키고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요? 사실 이부분이 제일 큰건데요. 그리고 제 정식적 위로금이 30만원이라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3개월동안 하혈한것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이 30만원이라니.. 말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일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간접비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 후유증은 언젠가는 나타날 겁니다. 이거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거의 1년동안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자꾸 병원에 다니다 보니, 고과도 평균이하로 받았고, (남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큰병원은 MRI찍으러만 가봤고, 혼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근처 병원으로 통원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다 보니, 경찰에 신고도 안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접수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신고가 되었었다면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지금까지 이지경이 되도록 놔두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합의를 현명하게 해서 후에 문제생기지 않도록 합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후유증은 금전적 배상이 어렵습니다. 합의시 산부인과적인 문제에 대하여 입증될 경우 추가보상하기로 한다는 단서달고 합의하시는것이 현명하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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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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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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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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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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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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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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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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