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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09 10:29
조회수
1,471
제목

[] 오토바이와 자동차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화로 상담드렸었는데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고경위> 2월 3일 남편이 출근해서 일하러 나가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없는 T자 도로에서 남편은 직진이었고 좌회전 하려던 택시가 있어서 서로 속도를 줄여 남편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택시 뒤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할듯이 빠져나와서는 택시앞으로 좌회전 하려다가 번호판 부분으로 남편 오토바이 뒤인 다리부분을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처리되었고, 보험사에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회사 오토바이보험든곳에도 신고가 되었구요 <진단> 오른쪽 무릎과 발목사이 정강이뼈 2개가 부러지고 발목 복숭아뼈관절도 부러져서 발목에 심박고 다리에도 뼈속에 2개다 심박고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은 우선은 12주라 하시고 추후 발목상태봐서 그 이상도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추후 1년반후에 심빼는 수술을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은 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운전자 보험이 있으나 오토바이사고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회사들어간지는 1월달에 10일정도 인수인계하러 나갔었구요 2월 2일부터 정식 계약서 쓰고 일했는데 2월 3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KT 서비스직이라 매월 기본급 120만원+ 일한건수에 대한 성과급 제인데 보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단은 12주면 3달이고 아무이상없이 잘회복되어 정상인처럼 돌아가려면 6개월이상은 쉬어야 될꺼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일못하는거까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신랑이 쉬니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술후 6일이 지난 상태인데 고통이 심해서 6~8인실 병실로 옮기는게 힘들꺼 같습니다.지금은 4인실 병실에 있어요. 그리고 애기가 122일밖에 안돼서 간병인을 쓰고자 했는데 보험사에서 간병비는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관련은 주변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만 물어보고 하려니 좀 찜찜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내용이 많아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상병명으로 보아선 추후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합의하심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겠지요. 종결시점은 수술후 6개월 정도경과후 골유합이 원만하게 되어 간다면 적당할것 같습니다. 소득은 아무래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될것같습다. 2009년도 상반기단가는 월 1,465,684원입니다.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의 손실분의 100%인정이 되는데, 보험약관에선 80%만 인정이 되니 소송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의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단,산재로처리시 자동차보험의 위자료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상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사용은 일주일에한하여 인정이 되고, 본인이 원해 사용하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사고로 일상생활의 동작처리가 어려워 가족 또는 간병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소송시에 한해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일정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만,약관규정에는 인정항목이 없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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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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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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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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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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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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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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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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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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