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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06 17:16
조회수
1,104
제목

[] 불법주차차량파손후 가해자입원 거기에 따른보상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침7시경 동생이 모는 11톤차량을 (3차선끝에 불법주차한상태였습니다) 소형차가 와서 (그쪽말로는 옆에차량피할려다가 화물차를 박았다고함:목격자없음.경찰진술서에 있는말입니다) 심하게 부딪혀서 소형차는 폐차 (운전자경미한사고,조수석에있는아들 중태) 화물차 왼쪽운전석가스통박살 수리비만 300만원넘는다고했습니다. 근데 과실이 9대1이라고 해서 차량만 그렇게 하는거구요. 사고낸사람이 중환자실에 있기에 우리쪽에서 병원비 100프로 부담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동생과 둘이서 월세집에 살면서 어렵게 장만해서 생계수단으로 할부갚으면서 지금같은 불경기에 일도 없는 현실에서..솔직히 불법주차한건 잘못되었고 반성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꺼리도 못처럼 비싼단가에 받아서 가는거라 밥값아끼며 도시락싸가지고 잠깐 씻고 간건데 무슨이게 날벼락입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많이 다쳐서 자기가 와서 박아놓고선 우리가 없는돈에 또 보험금만 최대60%까지 늘어날수있고 2년동안 깍이지도 않는데. 정말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없는데 더죽어라 죽어라 하는건지 인터넷게시판들을 들러보고 답을 얻을려고 해도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거라는데ㅜㅜ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도 가해자가 저희동생원망한다고 저희쪽에다가만 뭐라하하는 그말이 더 억울합니다. 우리라고 사람이 다쳤는데 웃거나 고소해하는것도 아니고 걱정하는데 제동생을 그렇게 몰고가는 경찰한테도 서럽네요..

답변

불법주차한 잘못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소형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소형차운전자와 화물차보유자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이경우 양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되는데 소형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간엔 혈연부자지간으로 종합보험으로는 면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승자의 손해액에 대해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우선처리하고 소형차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득이 불법주차로 인한 잘못으로 보험처리를 해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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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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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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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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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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