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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07 09:51
조회수
1,158
제목

[] 형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8월 31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여분 정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가 먼저 와서 기다리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훨씬 전부터 기다리셨는데 계속 빨간불이다면서 신호등이 고장난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1분.2분간격으로 바뀐 불이 안바뀌길래, 주위를 살피면서 기다리신분들과 같이 주위를 살피면서 걷다가,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틀자말자, 차에 치였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걸었어고 다친 사람도 저 혼자 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읽었던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호등을 기다렸을땐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경찰복 차림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말을 되풀이 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진술서는 병원에서 작성되었고 위의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저보고 수리중이라는 표지판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고 저는 본적이 없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퇴원후, 신호등 오작동에 대해, 경찰에게 아무 연락도 받을 수 없어서 남동생이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에 따르면 수리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확번 확인하길 원해, 몇일 후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관에 딸면 /수리중이었으나, 고장이 나서 수리중인지는 모르겠다/였습니다. 몇일전 교통사고 확인원을 경찰서에게 가서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기가막혔습니다. 교통사고 확인원에 따르면 제가 적색 신호에 운전자 녹색신호에 횡단했다고만 명시되었고, 이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이미 처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피해자인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저도 모르게, 일이 처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막혀, 당담 형사에게 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냐고 하니, 교통사고 확인원에 상세하게 작성해두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작성을 수정해 달라고 하자 이미 검찰로 넘어가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검찰청 분께서 연락을 하셔습니다. 문의한 결과 역시, 확인원을 바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저도 모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종결되었다고 이를 받아 드릴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청분께 따르면, 담당 형사는 제게 수리중이었으나, 고장나서 수리중이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시고, 신호등 담당 업체도 고장수리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담당 경찰이 제 진술을 듣고,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텐데, 본인이 했던말도 안했다고 하고, 조사현장에 뿌려지는 스프레이도 뿌리지 않고..피해자도 모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통화내용기록이 공개만 되더라도 좋을텐데 그것도 힘든것 같습니다. 제가 현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2007도 사고로 형사사건은 모두 종결이 된것같군요.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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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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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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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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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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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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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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