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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02 17:43
조회수
1,061
제목

[]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 상태 1. 사고일시 : 2008. 07. 20.(화)오후4:00 2. 과실유무 : 파란 신호등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 발생 3. 신 상 : 1955. 09. 10.(음) 여성 4. 소 득 : 월 90만원(아파트 관리, 퇴직연한 없음) 5. 진단내용 1) 우측 쇄골 분쇄골절로 수술(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체내 고정술)로 8주 진단 2) 뇌좌상,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8주 진단 6. 입원기간 : 2008. 07. 20. ~ 11.16. 7. 물리치료 기간 : 2008. 11.17 ~ 현재 8. 피해자 상태 : 오른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어지러움증세심함,성격변화가 눈에띔. 문의 사항 1. 합의한 뒤로는 자비로 부담해서 치료비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술 후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을 하셨는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3.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교통비도 받을 수 있는지... 4. 후유 장애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는 담당 의사한테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 추가로 필요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 보상금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라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았는지 보았다면, 채권양도통지내용에대한 조치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해놓지 않으셨다면 추후 합의 공탁금액이나 형사합의금액이 합의금에서 전부내지 절반정도 공제될지도 모릅니다. 진단상병명과 연세로보아 어깨나 머리에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달자면 1. 합의한 뒤로는 자비로 부담해서 치료비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예, 만일 다친부위에 대해 후유장해보상금으로 받았다면,치료에 대한 모든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2. 수술 후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을 하셨는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수상후 대소변,착탈의,목욕등 일상생활의 영위함에있어 보호자 내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그 일정기간(의사의 소견이 피요) 개호비용을 소송시엔 청구할 수있습니다. 단, 종합보험 약관엔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소송시만 가능합니다. 3.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교통비도 받을 수 있는지... 답) 녜, 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일 8,000원을 실제 통원한 날만큼 인정합니다. 4. 후유 장애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는 담당 의사한테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 담당 주치의가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치료병원이 개인병원이라면 공신력 면에서 인정함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학병원에서 발급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 추가로 필요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별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6. 보상금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견과절은 강직정도에따라 한시 3-5년장해가 예상되며, 두부는 심리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상 장해에 해당할정도의 이상소견이 나온다면 한시5년정도 인정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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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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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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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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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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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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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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