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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2-03 15:20
조회수
1,119
제목

[] 의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월10일양악수술과 광대비대칭수수술 받음 그이후 안면마비가 왔지만 병원이 붓기라는 거짓말로 한달동안 치료를 받지못함. 6주후대학병원에서 안면마비(멜마비)라는 소견서가 나오고 병원이랑 싸우고싸우고 싸우다 결국 안면마비는 인정은 하지 않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었으니(검사랑 약값이100만원정도 든상태였음) 200만원의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안면마비 초기 진료도 못해서 완치가능성도 없는데 200만원에 합의거절하고 병원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동안 얼굴이 붓기가 빠져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병원을 갔는데 수술이 잘못됫다는 말을 들음..소견서도 있구여 턱이 왼쪽으로 쏠리고 비대칭현상. 코도 바나나처럼 휘어버림.병원ㅇ선 붓기라고 했지만 다른병원에선 붓기가 아닌거같고 수술후 비대칭과 부정교합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개인병원.대학병원다 소견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합의를 요구 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몇백가지고 안되겟다 재수술비를 요구.. 또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1000만원미만인경우엔 합의하고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병원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소견서랑 향후치료비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손해배상이랑 제가 지금까지 일을 못한거 재수술시 붓기빠지는 동안 또 일을 못하는거랑 간병인 등등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돈들도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또한 받고 싶구요 하지만 병원측에선 제가 여자고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향후치료비만 제출하란 식으로 말을하다가 부모님이랑 같이가니깐 일못한거.모 다 지그까지 들어갔던거 다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다 제출해도 다 못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책정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해사정사에서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으면 4000만원일경우 6프로를 띠는건가요? 그리고 광대 부분도 제가 비대칭을 교정해달라고 한거였는데 병원에서 수술설명도 없었고 수술방법설명 합병증 아무것도 없엇습니다. 근데 광대 축소술을 해놨습니다. 비대칭은 여전히 그대로구요 그냥 광대만 줄여논거예요. 그래서 광대도 다시 재건수술합니다 이것또한 향후치료비에 받을껀데 이것들을 손해사정사가 해결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보험처리 한다는데 솔직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험사랑 얘기중이라고 질질 끌고..향후치료비랑 소견서 구하라는것도 한달뒤에 알려줬어요 모 만나야하는데 보험측에서 출장을 가서 못만낫구 최대한 빨리 알려주겟다 하고는 연락없구..솔직히 보험회사랑 연락이 안되는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손해사정사에선 의료도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그 병원측에 물어보니깐 저랑 같은케이스는 아닌데 수술이 잘못되서 그분이 향후치료비까지 총 1억원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4천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4천만언가지도 안되요 ㅠ 재수술비도 3천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최대한 많이 받아야하는데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실수 있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먼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법무법인 지율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 상담 전문사이트입니다, 즉 변호사사무실이며 손해사정사무실이 아닙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소견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병원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것으로 미루볼때 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직원이 처리하게 될것입니다만 손해액의 평가는 민사소송법의 손해배상산출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안면신경마비가 일시적인 것인지 회복불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장해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상판결금액을 요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제기하여 진행하며 법원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신체감정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비용은 착수금포함11%~ 13%이며 소송진행시 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은 별도입니다(5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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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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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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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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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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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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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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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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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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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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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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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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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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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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