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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20 17:01
조회수
1,180
제목

[] 뇌경색 지병환자 사고로 사망시보험금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님께서 새벽기도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어깨,골반에 골절상을 입고 두달동안 병원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셨습니다. 머리에 정밀촬영을 하였으나 출혈이 조금남아 있으나 수술이 필요할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단지 보행이 어려워 계속 침상생활을 하셨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으시던중 침상에서 떨어져 뇌충격을 입고 정밀검사를 해보니 두개골골절과 뇌가 붓고 손상이 심해 그후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몇개월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모친의 연세가 74세인데, 5년전에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어 한방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었습니다만 그후로로 거동이 조금불편은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후 보험사에서는 의료심사를 한후 지병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으면합니다.

답변

모친의 경우 기왕병력으로 인한 기여도가 이번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판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기왕증또는 기왕장해가 있는 자가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있어 기와증에 해당하는 기여율만큼에 대해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개호비,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에 대해서도 공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 질문내용을 보면 지병인 뇌경색의 기왕증기여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와 병사에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으시고 결국 그로인해 사망하기에 이른것 같습니다. 침상서 추락한 것에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논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런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사망의 기여도는 대략20%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손해액중 20%만 보상을 받게되고 거기다 치료비중 80%를 공제하게되고, 또 피해자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까지 한다면 연세가 고령인것을 감안하면 거의 보상액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사망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최저보험금제도가 있어 2,000만원까지는 지급받을수 가 있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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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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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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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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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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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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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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