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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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보험사에서는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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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병원치료는  합의시점까지, 소송이 제기시 변론종결시점까지 지불보증이 됩니다.

상대 보험사(공제)에 의료기록등 개인정보 제출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험사는  의료자료로 의료자문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  그  자문결과가 객관적이 아닌 상대측에 유리한 결과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자료 제출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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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5세까지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위자료는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산정액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약관상으로는 장해율이  50%미만이면 400만원 이하이며,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4)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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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약관기준상 교통비용은  기타손해배상금으로 1일 실제 통원기간에 대해 8,000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중교통 수단과 실제 지출비용과는 상관이 없이 정액입니다.

5)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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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상실수익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관기준상으로는  만 67세 미만은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 월소득액을  장해율만큼에 대해  2년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엔  실제 수입자료가 없으면  65세 이상자엔  일실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약관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피해액 산정에서는 위자료액수가  소송시 산정액이 많아,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이 유리할 것은 아니라 판단되나, 상대 보험사에  피해보상액  산정제시안을  들어 본 이후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상담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