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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15 11:55
조회수
1,109
제목

[] 국가장애3급 상태에서 교통사고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 없이 얘기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오빠가 10년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후 국가장애3급을 받았고 조금불편하나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작년 3월 19일날 집앞 편도1차선 도로에서 있던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은 의식도 없고 팔다리도 다 굽혀진 상태 (식물인간상태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네요)인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사례들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고를 입고 완치된상태에서 다시 동일부위 내지는 다른부위에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기존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사고로 동일부위 내지는 타부위에 장애가 생긴 경우, 위사례처럼 기존에 사고를 입고 치료후 일정한 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금번사고로 동일부위 내진는 타부에 장애가 남는 경우 기존장해와 새로운 장해사이의 중복장해에서 어떻게 새로운 장애를 산정해야하는지, 과거에 사고가 있었지만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및 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이 사고를 입고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과거의 사고병력이 전혀 이번과 연관이 없는지 법률적 판단에 있어 사안에따라 복잡할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사고가 있었더라도 경미하거나, 완치되어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면 으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보상받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할것이고, 기왕장애가 있던자가 금번사고로 장해가 생겼다면 기왕장애와 금번장애를 합산한 장해율에서 기왕장애를 공제한후의 장해율만큼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사례처럼 과거에 뇌수술후 상태가 호전되어 사회활동에 큰지장이 없었으나 필요에의해 국가장애를 3급발급받았다면 이런 경우 기왕장애내지 기왕증으로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가? 우선, 사고전에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만 되며, 그것이 어렵다면 국가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해율만큼 공제함이 옳을것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국가장해평가방식과는 달라 준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판례에서는 두부손상의 위사례와 유사한 경우 32%를 기존장해율로 공제한다는 사례가있었던 것을 참조하면 위사례의 경우 (100-32)%인 68%만큼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청구할수 있고, 그 외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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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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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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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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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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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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