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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14 10:50
조회수
1,097
제목

[] 뺑소니?!차량을 이용한 고의적폭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4월경 저는 친구두명과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한명과 놀다가 집으로 가던 중 도로변 인도위에 세워져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려던 봉고차량을 발견 차에서 내려 봉고차 운전자에게 말을 하려던 순간 봉고차 운전자 제 친구 한명을 사이드밀러로 충격과 함께 도주...저희 일행은 승용차로 추격 경찰에 112신고를 하며 쫒아가면서 음주운전인거 같다 지금 어디서 어디로 도주중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며 결국엔 주택가 골목과 대로변을 추격끝에 대로변 옆 카센타 앞 마당에 숨어 있는 봉고차를 발견하고 저희 일행이 내려서 봉고차를 막으려던 순간 봉고차가 후진하여서 다시 도주하려할때 제가 앞쪽에서 막고 다른 친구와 일행이 옆에서 막고 뒤 쪽에는 가로수 더이상 갈곳이 없자 앞쪽에 있는 저를 차로 뭉게려고 돌진하였고 저는 순식간에 봉고차량 앞 본넷트 위에 메달렸고 봉고차는 전진 후진을 하다가 후진으로 도로위를 50미터가량 운행하였고 저는 순간 후진하는 봉고차가 뒤집힐꺼같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손을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서 떨어져 도로가에 뒹굴고 타박상에 옷도 찢어지고....봉고차는 도주 번호확인 경찰에 알려주고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저런 내용 진술하고 병원에 입원 그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온 봉고차 운전자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더니 좀 있다가 경찰에서 조사결과 음주운전 처리불과 뺑소니 인정안됨 과 동시에 봉고차운전자 돌변 하여 음주빠지고 뺑소니 빠지니깐 배째라고 나오내여 병원비 저희가 내고 퇴원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말이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폭행이라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쾌유를 빕니다. 고의적인 폭행사건은 교통사고처리반에서 형사계로 서류이송되어 처리될수있도록 확인하실 필요있겠구요. 음주,뺑소니처럼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건으로 개인합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리는 불가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치료비등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 개인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사안이 많이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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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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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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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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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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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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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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