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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11 11:19
조회수
1,148
제목

[] 안전지대 내에서의 교통사고 처리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사고일 : 2009. 1. 9 오후11시~12시 2.사고장소 : 한남대교 남단 3. 사고경위 : 무쏘차량으로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4차선 주행하던중 갈림길(경부고속도로진입로와 4.신사역 방면 사이)에서 3차선으로 진입할려고 안전지대에 진입한 상태에서 3차선 버스가 4차선으로 변경을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차량후미를 추돌함 5.현재상황 : - 대물 : 무쏘차량 견적 6백만원 - 대인 : 경기 수원 정형외과 입원(10.10.) # 대인(2명임) 6. 몸 상태 1명(女)은 ct, x-ray, 심전도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중 - 온 몸에 통증호소, 사고후 현장에서 구토와 목주위가 부어오름. 1명(男)은 오늘 입원 계획중. 질문사항 1. 안전지대내에서의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 무쏘차량은 초행길로 안전지대를 진입한 상태고, 좌석버스(서울-수원)는 매일 주행하는 길이고, 빠른 운행을 위하여 불법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중임. 2. 추돌부위는 무쏘 후미를 버스가 추돌한 상태임. 피해차량이기는 하나 안전지대이기때문에 과실이 있을시 버스승탑자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3. 차량은 현재 견적이 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새차량을 구입했을때 얼마까지 받을수가 있는지요. 4. 입원을 한 상태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쯤해야 하며, 협의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니 급한 마음에 위의 내용을 먼저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하세요.

답변

안전지대에서의 교통사고는 양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상태이므로 통상 차선변경중 과실인7:3에 준용하여 30%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방과실사고의 경우 승객에 대한 책임은 연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무쏘차량 보험으로도 버스승객에게 지불된 보상금액의 과실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차량과 동종, 동년식의 재조달가액이 수리비에 미달할 경우 중고차구입가격을 보상합니다. 합의시점은 진단서를 참고로 주치의와 상의하신후 퇴원가능한 시기에 합의하시는것이 현명하실겁니다.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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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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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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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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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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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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