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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05 21:47
조회수
1,019
제목

[] 교통사고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1일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가 아닌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동료분들 3분을 태우고 교육을 다녀오던중에 사고가 난것인데요, 상대차량은 애기를 태운 젊은 여성분이였구요, 저희 차는 폐차를 시켰고 상대차량도 폐차시켜야할꺼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진술하기를 같이 직진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저희차량이 좌회전을 틀어서 사고가 난거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사고당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차려보니 뒤에타신분중에 한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다른분들도 쓰러져계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였고 사고사실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갔을때도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좌회전신호를 보고 갔는데 왜 이런사고가 난지 모르겠다고,,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분말로는 차가 갑자기 달려와서 박고나서 보니 신호가 파란불이였다고 합니다. 그와중에 어떤분이 저희 엄마가 신호위반한거라고 진술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쪽에서 신호위반한걸로 얘기가 되어가고, 사고 당시 상대차량에선 저희차를 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항의를 하자 저희쪽 보험설계사분께서 일 크게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고, 사고가 난지 3주정도 된 며칠전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차에 타고 계셨던분중에 한분이 조사를 받는중에 상대편이 운전미숙이거나 그랬던거 아니냐고 하자 경찰분이 술먹어서 그렇죠 라고 했다네요 그렇게해서 저흰 상대편이 음주운전을 한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에 보험회사나 경찰측에서 단한번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적이 없구요 경찰쪽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잇는 저희 엄마께 전화를 걸어 지금 잘못인정 안하려고 뻐딩기는거냐면서 빨리와서 조사받고 잘못인정하라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만 사고당시 얼굴과 손 다리 등 외상이 심햇고 며칠동안 소변을 볼시에 피도섞여나왔으며 갈비뼈 두개가 골정당한상태였습니다.) 죄를 회피할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였음에도 경찰측에선 그렇게 얘기하였고, 오늘 조서를꾸미러 갔는데 조서를 꾸미면서도 반협박을 하였다가 저희 엄마편에 서는척 다이해한다면서 그냥 신호위반했다고 하고 조서다꾸미고 그러면 벌금형만 떨어질거라고 하더니 조서를 다꾸미자 바로 말이봐뀌면서 우리쪽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 정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서를 다꾸민후에 그쪽 알콜농도가 0.07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으며, 과속도 했다고 합니다. 과실도 저희쪽이 100%책임이 잇다고 하네요. 솔직히 그쪽에서 내세웠다는 증인들도 못믿겠고 저희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편은 그냥 타박상정도이고, 저희쪽은 한분은 손등이 부러지시고, 다른한분은 머리를 다치셔서 뇌수막염?으로 2주넘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얼마전에 일반실로 오셨구요, 조서를 꾸미기전에 상대편이 술을 얼마나 먹은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뭐 점심먹으면서 가볍게 한두잔했다는 식으로만 말을 해주었다가 조서를 다꾸민후에 알콜농도도 알려주고 과속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휴,,, 아무튼 저희쪽에서 신호위반을 했다친다해도 상대편도 명백히 음주운전에 과속이라는 죄가 있는데 저희쪽으로 모든죄가 쏠린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조서가 다꾸며진 상태인데 이럴경우 검찰에 항소를 한다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알콜농도가 0.05이상부터는 형사입건이라고 하던데 왜 그쪽은 링거도 맞지 않은채 병원을 그냥 돌아다닐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곳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새해부터 이런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신호위반사고의 경우 명백한 자료가 없는 경우 목격자 진술과 운전자들의 진행경로상 신호체계 및 주행속도등을 확인해서 위반차량을 결정하게 되더군요. 어머님의 사고에 대한 판단 자료가 목격자 진술에 의해 신호위반결정된 것이고 목격자가 신뢰할 만한 경우(어머니측 탑승객 진술이라면 더욱 신뢰할만합니다) 이를 반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 과속,음주,무면허.... 등등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사고당시 신호체계가 사고발생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이므로 가,피해자를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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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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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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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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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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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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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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