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02 15:14

조회수

1,184

제목

[]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2월초순 눈이 많이 내리는 오후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승용차가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차로 쳐서 정형외과 12주, 성형외고 4주 진단이 나왔고, 외과치료 가 끝나면 머리골절로 성형외고상 눈도 후유증으로 함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대소변을 남편이 24시간 간병하고 있고 꼼짝할 수 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루벌이 생활인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간병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는 한달정도 세워져있고 생계가 막연합니다. 참 자식들은 아들둘인데 현재 군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중 - 그런데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는 자기 신분을 물으면 그냥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명함을 달라고 해도 명함이 없다고 잡아떼고 참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 그러는 와중에 가해자측에서 합의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300만원을 가져 왔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안해주니까. 요 몇일전에 다시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만나보니 이번엔 500만원을 가져왔더군요. 저의는 너무 기본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네도 알아볼때 전부 알아봐서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군요 -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8주만 돼도 10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참고로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가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면 새해엔 더욱 피해자분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의 성의없는 태도와 합의금에 많이 답답해 하시는 군요. 피해자분께서 많이 다치신 상태라 배우자분은 생계를 접고 간병에 전념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무척 힘드시겠으나 가해자측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태도군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부분은 피해자와 무관합니다. 다시말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금 전액을 다 받아 챙기고 개인합의 없이 벌금이나 공탁하거나 처벌받기로 결정한다면 하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탁에 비해 가,피해자 모두를 위해 형사합의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채권양도각서가 작성되어야 겠구요. 통상12주 진단기준으로 처벌될 것이므로 600~800만원선에서 형사합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한 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하게 될것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민사적손해배상은 차후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게 되며 이때를 대비해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를 보험회사에 통지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분의 최종합의는 충분히 치료후 간병비와 장해보상금, 향후성형부분까지 검토해서 처리받으셔야 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가 뒤에서 밖았는데요..

09.01.02

물리치료와 후유장애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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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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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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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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