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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02 00:03
조회수
1,359
제목

[] 주상골골절로 전치 12주가 나왔는데요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선변경하던중 뒤에서 자동차가 추돌하여 손목쪽 주상골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잘 붙지 않는 곳의 뼈라고 하더군요. 운없으면 수술까지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만 손목만 다쳤기에 거동하는데는 일단 불편함이 없어서 하는일도 있고 하기때문에 통깁스를 한채로 퇴원을 하고 쭉 통원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12주가 되어가자 슬슬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포함해 2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제에게 20%의 과실이 있으니 그걸 감안한 산정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제 상황은 파손된 자전거만 해도 50만원 정도 되고, 입원과 치료로 인해 그달의 학원비를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했던 알바도 그만두어 친구에게 빌려가며 생활비를 충당했었구요. 객관적인 손해만 계산해봐도 200만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으로는 위자료는 커녕 손해를 보전하는데만도 모자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난색을 표했더니 정 그렇다면 후유장애에 대한 단서는 없는 걸로하면 50만원은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50만원이라는 금액자체는 적진 않지만, 웬지 사고로인해 당해야 했던 손해를 생각하면 웬지모르게 화가 나네요. 저 금액이 합의금으로써 적당한가요? 적당하지 않다면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이런경우 말로만 들었지 당해보기는 처음이라 합의금에 대한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상골의 경우 수술로 유합이 잘된 경우라면 한시적인 장해이므로 본인 과실 감안해서 250만원이면 조금 미흡해도 합의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주상골의 경우 무혈성괴사(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가 썩는 현상)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해보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장해보상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하거나 합의서상 단서로 후유장해 또는 무혈성괴사 발생할 경우 영구적인 장해이므로 수술비와 장해보상금을 약속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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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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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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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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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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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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