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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30 23:25
조회수
1,101
제목

[] 4거리 대기 중 정면에서 차량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9년 12월 밤 9시경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기위해 준비 중이 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좌회전을 해서 제 차량 옆으로 지나가려는 차량 2대가 있어 저는 먼저 보내고 가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려던 2번째 차량이 제 차량 운전석 앞쪽을 박았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있던 증인이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자기측 보험사에 주장을 합니다. 사고 당일 그 상대자가 지구대에 신고 하여 파출소 순경들이 왔으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댈 수 있다면 제 차가 정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사건보고서 또는 진술서등으로 남길 수 있는지요? 몇몇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길 경찰서에서 증인이 있어도 피해자 가해자만 가려줄뿐 제 차가 정지 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가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으로 깝깝합니다. 제가 무과실이 입증 되어야 차량 뿐만 아니라 병원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자는 제 차량에 대하여 본인 보험회사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인명피해에 대하여서는 사건접수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 뒤에 대기하던 차량의 번호 뒷네자리만 기억하는 상태고, 사고 장소에서 내 차량의 지면에 차량표시를 하였을 뿐 상대는 잽사게 차를 옆으로 옮겨버려 그 차량의 사고 위치를 도로에 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대인 피해의 경우 제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의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저의 보험사측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그러던데....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고 당일 날 제 뒤에서 사고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차량의 뒷번호4개를 알고 있다면 그 차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서에 정식으로 조사 진행할 경우 목격자 진술을 받아 남길수 있을것으로 압니다만 님께서 무과실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경우로 2번째차량은 1번째차량으로 인해 님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을것으로 여겨지며 님의 차량이 교차로내 진입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실을 양보하되 상호간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는 인사사고는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경찰서 신고하고 님께서도 인명피해 접수하는 것이겠네요. 과실 많은 피해자라도 치료비는 전액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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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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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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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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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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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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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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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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