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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23 02:47
조회수
1,120
제목

[] 보행자보호의 딜레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 밤 12시경 눈이 많이 오는길에서 서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변에서 도로 중앙으로 취객 한 분이 튀어나오셔서 피하다가 그만 넘어지는 사고가났습니다. (신호 위반등은 없었고, 횡단보도 지역도 아니었으며 이외의 기타 잘못은 없습니다.) 양쪽다 몸은 괜찮은 상태지만 오토바이의 왼쪽 차체가 완전히 부서진상태이며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갓길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되려 취객이 언성을 높이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를 목격하시던 분이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들께서는 취객이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자과실이고 실질적으로 부딪치지 않았기때문에 사고도 아니라며 무턱대고 각자 갈길가라고 돌려보내려고하셨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분증 조회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제 신분증은 검사하신 뒤 취객은 돌려보내고 다른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며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였고, 상대방은 조회도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다 뒤져봤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달려가 취객을 잡고 그럼 경찰서까지 동행할테니 조사하시라고 하자 그때야 신분증조회를 하시더니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이라며 웃음을 띄며(억울한심정이 화가된 부분) 곧장 태우더니 아무런 조치나 대꾸없이 검찰로 가신다며 가버리셨습니다 어이없게도 멍하니 멱살잡힌 일들은 말도 하지 못한채 고장난 오토바이와 방치되어 집까지 두시간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사고가 아니고, 제 과실도 있다고 보지만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식의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경찰에게 오늘 있었던 책임을 묻고 취객과 경찰에게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배령이떨어진 사람을 잡았을 때 잡은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관계는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문제에서는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행히 충격없이 서로 놀라 넘어진 상황이지만 보행자가 아파서 병원가겠다고 한다면 치료해줘야됩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과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민사 소송하셔야 될텐데 수배령이 나있던 사람이므로 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업무태도에 대한 불만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 고충처리반으로 연락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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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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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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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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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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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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