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발생일시: 2026년 2월 27일 (야간)

- 발생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일원 (왕복 2차선 도로)

- 피해자: 이문식 (1954년생, 농축산업 종사)

- 사고유형: 차량 대 보행자 사고 (사망)

2. 주요 쟁점

① 가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 가해자 주장: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었다

- 유족 판단: 사고 정황상 신빙성 의심

② 블랙박스 증거 문제

- 블랙박스 영상이 2025년 9월까지만 존재

- 사고 당시 영상 삭제 또는 미확보 의심

③ 차량 및 물적 증거 보전 문제

- 사고 후 차량 이동 가능성 의심

- 차량이 증거물로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불명확

④ EDR(Event Data Recorder) 분석 여부 불확실

- 수사기관에서 분석 진행 여부 및 불가 사유 미확인

⑤ 사고 재구성 미진

- 스키드마크 없음

- 충격 위치 및 사고 상황 객관적 분석 부족

3. 현재까지 조치 사항

- 수사관에 블랙박스 포렌식 및 사고 재구성 요청

- 국민신문고 민원 준비 중

4. 요청 사항 (변호사 자문 필요)

① 블랙박스 SD카드 포렌식 강제 요청 가능 여부

② 차량 증거보전 신청 및 현 상태 확인

③ 국과수 사고 재구성 의뢰 진행

④ EDR 분석 가능 여부 및 대체 분석 방안

⑤ 가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전략 수립

⑥ 수사기관 대응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압박 등)

5. 사건의 성격

- 단순 합의 사건이 아닌

  “증거 확보 및 수사 대응이 핵심인 사망사고 사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