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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15 14:19
조회수
1,451
제목

[]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질문 바로 드릴게요. <사고 > 12/4일(목) 저녁에 뒷차 100%과실로 후미충돌을 당하였습니다. 제차는 마티즈, 뒷차는 스타렉스이고 제차수리비는 100만원 정도가나왔습니다. 충돌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였고 상대보험사측에서도 자기네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충돌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허리,목 사지가 다쑤셔서 12/5일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치2주가 나왔고 허리는 계속 아픈 실정입니다. 오늘12/15(월)까지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오늘 퇴원하려고 상대측보험사담당직원을 불러서 합의관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해서 합의할 마음이 사라져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측 합의금 제시> 그쪽에서 말하길 휴업손해에 대해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저의 1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고 실제로 입원때문에 회사에서 공제한 급여액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의급여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연봉계약할때 1,550만원을 계약하면서 (실제급액은 더 많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만든금액입니다) 저의 월급여는 약 120만원(1,550만/12월)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 급여체계가 상여금이 나가야한다며 명목상임을 강조하며 1,550만원의 연봉을 15.5로 나누어(연봉+상여금350%) 지급하였습니다.[한달에 100만원씩 월급여로 나오고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나왔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여를 책정할 때 1,550만원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측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상여금에서는 급여가 공제되지 않았으니 실제 월급여로 받는 금액 100만원에서만 일수로 나눠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지급된다고합니다. 1. 휴업손해 하루금액 계산법=>연봉(월급여+상여금)/12*11(입원일수)/30 맞는지? 2. 휴업손해 계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 안한다는데 맞는지? (저희 회사 주5일제입니다) 3. 휴업손해 금액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제가 12/4일에 사고가 났으니 직전 3개월 9,10,11월분 급여명세서의 월급여액과 일년치 상여금을 더하여 12로 나누어 한달급여를 책정하지 않나요? 예) [(한달 월급100만*12월)+(상여금350만원)]/12월= 한달급여 저의 계산법이 맞는지? 틀리면 정답을 알려주세요 4. 그리고 만약에 12/4일에 사고 이후 입원중에 12/8일쯤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 받아들였다면 8일부터의 휴업손해 금액은 일용직금액인가요? 제가 알기론 사고 당시 급여받던 금액으로 (직전 9,10,11월 급여평균과 상여금 더한금액)책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5.휴업손해 금액 외 위자료 25만원 준다고하였고 치료비는 전치 2주에서 3일 빨리 퇴원하는 거니 3일분 치료비(하루23,000원*3일=69,000원)와 향후치료비 1주일분(23.000원*7=161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정한지? 6.그럼 만약 제가 입원을 전치2주 다 채우고 간다면 앞에서 말한 3일분도 못받고 금액이 더 적어지는겁니까? ** 제일 황당한거 휴업손해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여금 역시 포함되지 않으며(저는 연봉으로 계약하였고 다분히 명목상일뿐인 상여금일뿐인데요) 회사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 그대로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 상이합니다. 게다가 보험회사 직원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어린 여자라고 얕보는거같기도 하고 ..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6번까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업손해 하루금액 계산법=>연봉(월급여+상여금)/12*11(입원일수)/30 맞는지? --- 공제된 금액의 80%를 보상합니다. 공제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시면 보통노임단가 1344천원의80%/30로 산출합니다. 2. 휴업손해 계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 안한다는데 맞는지? (저희 회사 주5일제입니다) --- 공제확인서상으로 하며 공제된 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사고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로 하며 공제금액의 일당이 30일로 환산된것이 라면 토,일요일도 지급계산되어야 할 것이고 20일로 환산되었다면 토,일요일은 계산되지 않아야 겠지요. 3. 휴업손해 금액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 회사에서 급여를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는지? 기본급은 지급하고 년월차수당으로 공제하는지? 개별적으로 실제손해가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이므로 보통노임단가 기준으로 보상받으시는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금액도 더 많을것 같습니다. 4. 그리고 만약에 12/4일에 사고 이후 입원중에 12/8일쯤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 받아들였다면 8일부터의 휴업손해 금액은 일용직금액인가요? 사고당시 급여로 산출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 당시 급여받던 금액으로 (직전 9,10,11월 급여평균과 상여금 더한금액)책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휴업손해는 휴업한 기간동안 급여가 공제된 금액으로 보상받으시는 것입니다. 5.휴업손해 금액 외 위자료 25만원 준다고하였고 치료비는 전치 2주에서 3일 빨리 퇴원하는 거니 3일분 치료비(하루23,000원*3일=69,000원)와 향후치료비 1주일분(23.000원*7=161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정한지? --- 위자료로 볼때 9급에 해당하는 진단병명인것 같구요 치료기간이 길면 향후치료비용은 줄어드는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으시면 조금 더 호전되는 것이 상식적이니까요. 향후치료금액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자가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기본진단을 토대로 절충할 사안이겠습니다. 6.그럼 만약 제가 입원을 전치2주 다 채우고 간다면 앞에서 말한 3일분도 못받고 금액이 더 적어지는겁니까? ---5번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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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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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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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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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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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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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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