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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14 19:22
조회수
1,116
제목

[]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시골 갓길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던 중에, 반대편 주행중이던 차가 와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행중에 건너편 갓길에 있는 임시화장실에 가려고 중앙선을 사선으로 넘어가서 주차를 하셨다고 합니다. 차선에서 1M 안쪽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내리려던 찰나에 갑자기 쿵하며 트럭이 와서 조수석쪽에서 뒤쪽까지 끌면서 부딪힌 것입니다. 저희는, 당시 이른 아침이라 길에 서리가 껴 있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커브를 틀던 트럭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아버지 차를 박은 것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길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던 바퀴자국이 사진에도 찍혀있고 현장에 왔던 경찰이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현장검증에서부터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도저히 사고가 날 수 없다는 경찰은 아버지의 진술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갑자기 핸들을 꺽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았다는 상대편 주장만 믿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가해자가 된다한들 별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도저히 사고가 날 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조사를 한다면 100% 아버지가 책임이겠죠.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검증 때 너무 편파적이라서 같이 있던 엄마도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마치 상대편 변호사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돌아가는 상황이 무척 찜찜했습니다. 사고 이틀 후에 상대편 운전자 노인이 전화를 해서는, 알아보니까 50대50이라더라. 그러니 잘 해결하자고 했다는군요.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던 중에 부딪힌 거라면 어찌 50대5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노인분들이라 아버지는 좋게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화도 안내셨다는데, 정말 뒤통수를 치는군요. 경찰 조사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도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꾸몄더군요. 정말 차가 부딪힌 위치로 봐서 저희 아버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나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게 되는데, 운전자보험까지 들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 거죠. 전 꼭 밝히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사고조사과정에서 부당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제기하시면 다시 조사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도로안전공단에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선으로 진입하실때 그 차선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라면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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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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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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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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