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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10 15:47
조회수
965
제목

[]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글을 보아하니.. 귀하의 보상금은 치료비 정도 일거 같다라고 하셨고.. 저는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고 고모와 고모부,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받는 다고 하셨는데.. 보험이란게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 놓는건데.. 그런게 아니라면..들어놀 필요성을 못느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고는 어찌되엇던 간에 교차로 상에서의 사고이고.. 쌍방 책임이 있는것이고..과실이 좀더 내가 많은것 뿐이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직진 차가 우선이라지만.. 그것부터 우리나라는 바로 잡아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젠장.. 분명 그곳에는 신호등도 없고..비보호 표지판도 없을 뿐더러.. 좌,우 도로에는 중앙선도 그어져 있지 않는곳인데.. 그렇게 본다면 누가 진입을 먼저 했는지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근거 없는 걸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보험이 자기가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을 보려고 들어 놓는거지. 남 위해서 들어 놓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상 당했다면..내 보험 약관에 부상시는 20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주는 것입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은 저랑 똑같은 입장일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그 지점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지만..정작 그 도로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던지..주의 표지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는 글을 보니..도로 관리 미흡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아무리 직진 차선이 우선이라지만..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건 맞지만..교차로고..그 쪽 차선에 정지선도 있고..좀더 가면 학교 앞이라.. 무조건 서행인데..고속으로 질주를 한게 맞지만.. 밀린 거리를 키로 수로 환산해서 40키로라고 하셨지만.. 저와 저희 가족이 느낀 시속은 70~80에 육박하는 속도 였고.. 차량이 부딫쳐서 생긴 것도 글 적으신 분이 쓰신 40키로 속도로 왔다면.. 절대로 부서질수 없는 상태 였으며..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긴급하고 긴박한 상태이면..급브레이크를 잡았을 것인데.. 타이어 자국이 그리 많이 끌리 지도 않았고..화물차나 버스 멈추둣이 가다 오다를 하면서 제 차량을 들이 박더군요..헌데 마지막엔 핸들도 왼쪽으로 꺽어서 우측면을 부딪치더군요..이건 뭐 같이 죽자는 건지..살인 미수도 아니구.. 좀 황당 하더군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시고 많이 언잖으신듯합니다. 조금은 보충 설명과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당시 속도는 귀하께서 7m스키드마크가 도로에 남아 있다하셨으므로 경찰에서 적용하는 예상속도를 알려드린 것으로 스키드마크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재산상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상대방을 보상하는 것은 귀하의 민사적 책임으로 재산상 발생한 손해를 대신해 드린것이지요. 3. 부상시 2000만원은 책임보험의 부상 최고한도입니다. 진단병명에 따른 급수가 1~14급으로 분류되며 급별 한도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4. 사고내용에 의문이 아직 있으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의견을 충분히 필역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태 님의 글 ================ 글을 보아하니.. 귀하의 보상금은 치료비 정도 일거 같다라고 하셨고.. 저는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고 고모와 고모부,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받는 다고 하셨는데.. 보험이란게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 놓는건데.. 그런게 아니라면..들어놀 필요성을 못느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고는 어찌되엇던 간에 교차로 상에서의 사고이고.. 쌍방 책임이 있는것이고..과실이 좀더 내가 많은것 뿐이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직진 차가 우선이라지만.. 그것부터 우리나라는 바로 잡아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젠장.. 분명 그곳에는 신호등도 없고..비보호 표지판도 없을 뿐더러.. 좌,우 도로에는 중앙선도 그어져 있지 않는곳인데.. 그렇게 본다면 누가 진입을 먼저 했는지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근거 없는 걸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보험이 자기가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을 보려고 들어 놓는거지. 남 위해서 들어 놓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상 당했다면..내 보험 약관에 부상시는 20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주는 것입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은 저랑 똑같은 입장일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그 지점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지만..정작 그 도로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던지..주의 표지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는 글을 보니..도로 관리 미흡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아무리 직진 차선이 우선이라지만..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건 맞지만..교차로고..그 쪽 차선에 정지선도 있고..좀더 가면 학교 앞이라.. 무조건 서행인데..고속으로 질주를 한게 맞지만.. 밀린 거리를 키로 수로 환산해서 40키로라고 하셨지만.. 저와 저희 가족이 느낀 시속은 70~80에 육박하는 속도 였고.. 차량이 부딫쳐서 생긴 것도 글 적으신 분이 쓰신 40키로 속도로 왔다면.. 절대로 부서질수 없는 상태 였으며..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긴급하고 긴박한 상태이면..급브레이크를 잡았을 것인데.. 타이어 자국이 그리 많이 끌리 지도 않았고..화물차나 버스 멈추둣이 가다 오다를 하면서 제 차량을 들이 박더군요..헌데 마지막엔 핸들도 왼쪽으로 꺽어서 우측면을 부딪치더군요..이건 뭐 같이 죽자는 건지..살인 미수도 아니구.. 좀 황당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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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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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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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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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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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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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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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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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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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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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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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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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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