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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11 02:44
조회수
1,027
제목

[] T형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일전 오후에 T형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 상대차는 제 우측 90도 지점에서 좌회전중이었습니다. 직진중에 상대차(택시)가 죄회전하는 것이 이상해서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어 멈추었는데 다음에 바로 상대차가 제 우측 앞쪽 타이어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는 100%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였고 저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몸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다음날 수리가 완료되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보험사고담당자와 통화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차를 찾지 못하였고 수리비는 17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택시공제조합)의 연락이 전혀 없어 제가 직접 전화를 먼저 걸었고 보험사고담당자는 고압적인 투로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체 일방적으로 7:3 과실을 주장하엿습니다. 받혀서 새차 망가진것도 억울한데 상대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나니까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깨에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측 보험담당자에게 통화내용을 알리고 다음날 병원에 진단을 받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어제 오전에 양측 사고담당자들끼리 만족할만하게 과실비율이 정리되어 연락이 오면 조금 아픈 것은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오전이 다 가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사고접수 후 진찰을 받아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제 사고담당자에게서 100% 과실인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실 100%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병원입원은 없는것으로 협상을 했다면서 병원사고접수는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과실비율을 다시 따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병원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일때문에 오래 입원하기는 어려워서, 입원한다면 3일정도만 입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과실결정이 잘 되신것 같아 다행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상의 사고가 무과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입원여부는 몸상태와 치료내용에 따라 의사선생님 처방으로 이루어져야 겠고 부상이 크지 않으시다면 진단서제출된 내용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일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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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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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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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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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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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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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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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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