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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04 19:54
조회수
1,045
제목

[] 택배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 11월 4일 15시 15분경 내 용 : 차도가 아닌 골목길의 식당앞에 주차했던 택배차가 학원을 가기위해 걸어가고 있던 남자아이(7)세를 확인하지 않고 급후진하면서 2m가량 끌고가다 식당 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뒷바퀴에 걸린 아이를 꺼내려 했는데 빠지지 않자 다시 1m 앞으로 직진한 다음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위험하니 아이를 바닥에 다시 눕히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아이를 안고서 움직인탓에 내상이 더 커진것 같습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 2002년 3월 5일생 입 원 일 : 2008년 11월 4일 간,폐는 절반이상이 파열된 상태였고, 왼쪽팔은 금이 갔으며 앞니 2개가 충격에 빠지고 외상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심장에 피가고여 호스를 꽂아 피를 빼냈고, X-ray상으로 목뼈 중간부분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정도 있다 입원실로 옮긴지 4주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퇴원 하라고 하네요. (수술은 하지 않았고 진단이 6주 나왔음) 가해자가 화물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있어서 합의시 방법을 몰라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했더니 진단수가 짧아 않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친것도 하늘이 노래질 지경인데 최소한 8주-10주가 나와야 할 수 있다니 정말 서글픕니다. 공제조합과 합의시 우리가 단서조항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위자료와 위로금이 뭔지, 또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 합의금 및 위자료, 위로금등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가 않되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해도 되는지,,,, 저희가 조그만가게 (타인명의)를 하는데 아빠가 24시간 병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이런일을 첨 당해본지라 몹시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것은 앞으로 후유증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서 합의를 해야 훗날 이사고로 인한 휴우증에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형편이 넉넉치 못합니다. 우리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번사고로 인해 다시 휴우증이라도 생기면 치료비外 거기에 필요한 제비용을 댈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픈건 부모 자신이 아픔에 견줄 수 없겠지요. 마음의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사고 발생 한달경과된 시점이네요. 아이의 정확한 진단병을 알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같구요. 기재해 주신 내용을 참고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목뼈부분이며 간과 폐 그리고 심장부위의 파열상태가 다행히 수술할 정도로 심하진 않아 다행인듯 합니다. 병원측에서 퇴원하라고 하는걸 보니 대학병원인듯 싶으니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면 입원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아이에게는 집이 좋겠지요 아빠의 간병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으시려면 퇴원하기전에 주치의께 말씀드려 간병인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야 하구요 많은 금액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아이의 경우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치료비와 위자료뿐이고 위자료도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보는것이 서둘러 합의하시는것 보다 현명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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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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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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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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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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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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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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