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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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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01 13:07
조회수
1,403
제목

[] 신호위반/뺑소니 교통사고 합의 문제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통역가이드로 근무중이며, 사고당일 외국인 탑승객을 태우고 관광버스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버스는 전용차로 직진 진행중이었고 갑자기 앞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제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있었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좌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 신호위반) 버스와 승용차가 거의 부딪칠뻔 했지만(승용차 운전석을 받을뻔)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고 승용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버스기사가 바로 주변의 경찰관에게 연락해 승용차를 찾아냈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연락을 취했더니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이 원인제공을 했으니 미안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험처리를 100%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대로 지금 현재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버스기사가 경찰서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전화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하면서 사고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현재 담당 형사에게 사고신고접수 의사를 밝혀놓았고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의 부상상태는 갈비뼈 3개 골절과 2개 금이갔고 혈흉이 있습니다 최소 4주~ 길게는 8주 이상 예상됩니다. 1. 런 경우 가해자는 버스기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가 되는 것인가요? 버스는 직진중이었고, 승용차가 신호위반이어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처리는 승용차측에서 해주기로 했지만, 버스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보험처리는 승용차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2. 신호위반인 경우 10대 중과실에, 비록 비접촉이지만 그대로 진행해버린 것은 뺑소니 아닌가요? 이 경우 저와 승용차 운전자와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버스기사만의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형사 고발시에는 둘중 누구를 고발해야 하는건가요? 3. 아직 신고 전이지만 담당형사가 두 운전자에게 출석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두 운전자에게서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인정서를 서면으로 받아놓았는데(승용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실 포함) 증거로써 충분할까요? 4. 통역가이드 업종 특성상 정규월급은 매우 적고, 나머지는 행사운영에서 얻어지는 소개료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제 휴업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버스기사는 계약업체의 직원이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제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환율 시기가 저희 업종에겐 성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떤 시점에서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와의 합의 or 형사합의시?)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빠른 회복과 원만한 사건해결을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관계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부분도 승용차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단 보험회사는 버스회사측에 사고과실부분을 구상청구합니다. 2. 형사처벌도 가해자가 받게 됩니다. 내용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인듯 합니다만 비접촉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자체를 알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3. 신호위반한 운전자가 가해차량이 되므로 각서가 있다면 증거로 충분할듯합니다. 4.손해배상에서 휴업한 손해는 소득세법상의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면 동일직종의 통계소득자료와 평균임금중 높은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입증불가능하거나 합법적인 소득이 아닌 경우는 배상받지 못합니다. 5. 사고초기 이므로 현재 치료에 전념하시고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요청할 경우 채권양도각서 받고 합의하심이 차후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때 감액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6. 업무에 복귀 가능할 정도로 골절부위 유합되고 혈흉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측과 원만히 합의하심이 실익있을 듯합니다만 6개월이상 경과 관찰한후 후유증여부를 확인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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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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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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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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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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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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