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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1-28 11:52
조회수
1,087
제목

[] 가드레일1차접촉후 4중추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무료 상담 신청으로 글을 썼었는데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가 없어서 질문과답변란에 다시 올립니다.. 몇일전 새벽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1t 트럭을 몰고 일을 하러 나가시던중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폐박스와 고물을 모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빙판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던중 (좌측깜빡이정도만 깨진 경미한 상황)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을 하게 되고 연이어 4중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행히 후속사고를 피했지만..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정도로 망가졌구요.. 근데 사고 결과가 7:3 으로 나왔습니다..사고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이유라는데요.. 운전자가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을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후에 추돌사고가 났는데도..원인제공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가지는 동승자가 다친부위중 무릅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병원측 의사 소견으로는 십자인대는 이번사고가 원인이 아닌 이전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동승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 얘기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진이었고..원래는 십자인대가 끊어져 통증이 왔었다고 하네요..따라서 이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할수가 없다고..ㅠㅠ 하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걷지도 못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폐박스와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할수가 있는지..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경험도 지식도 없다보니..답답하기만 하고 억울한 생각도 드네요..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비록 7:3 이라는 비율이지만 우리가 피해자니까 합의금이나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구요..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__)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립니다. 1. 사고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 30% 적용의 타당성 여부 사고지역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 긴급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원인제공 과실로 30% 결정됩니다. 2.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현재 진료하고 계신 의사의 소견이 기왕증이라고 한다면 사고전에 치료받으셨던 의료기관에 자료와 현재 의료자료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거나 다시 정밀검사(관절경, MRI)등을 받아 다른 결과를 받기전에는 반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으로 수술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사고로도 악화시킨 영향이 있다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는 차량보험에서 처리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합의금을 산출하는 항목에 위자료, 치료비(병원에 기지급된 금액과 향후 치료받아야 할 금액), 일실수익등이 있으며 총금액에서 과실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위자료는 250,000 ~ 300,000(9급~8급)입니다. 4. 결론적으로 첫째, 현재까지 치료기간이나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고 둘째, 의료보험으로 수술하시고(합의하지 말고 수술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기왕증인지 여부를 확인하게됩니다. 셋째, 소액으로 합의하시는것 보다는 증상을 악화시킨부분에 대한 치료비명목으로 실제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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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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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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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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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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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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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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