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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01 12:18
조회수
1,147
제목

[] 교차로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동생이 주말에 축구를 하고 친구(A)가 집에 태워달라고 해서 다른친구(B)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내의 사고인데여 상대는 승용차, 편도1차, 파란불 자기신호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동생은 편도 2차도로, 125cc오토바이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며,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은 파란불을 보며 주행했고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주황불이였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에 오른쪽을 봤을때 차가 정면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여. 첫째. 신호는 저희가 불리합니다. 상대방은 목격자도 있고 주황불이라면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는것이 맞는것인지,동생을 설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플랭카드를 걸어봤지만 목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사고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초 충격지점 또는 오토바이 쓸린 자국 같은것이였는데여. 사고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를 쳐 놨습니다. 그 동그라미 친 지점과 최종착지점을보면 스키드마크가 있었습니다....스키드마크가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인데여.. 교차로안이고 중앙선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넣어보면 정상적인 진행방향이 아닙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인데여, 그차가 자기 차선을 많이 어긋나서 주행한거 같습니다.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 공단에서 좌회전 차량이 맞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에게 유리하지만 만약,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부터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것인지여.. 상대차가 직진차량에 가깝다고 나온다면, 정상적인 진입이 아니였는데도 저희가 100%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오토바이가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동생은 괜찮지만 뒤에탄 친구(A)군이 머리를 많이 다쳐서 수술은 아니지만 병원에 치료비만해도 1500만원 넘게 나와있습니다..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되어있는 상태구여, 저희가 100%로 과실이 나오면 그친구 치료비 및 휴유장애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지여? 호의동승이라든지 , 헷맷 미착용 ,원인제공이 그쪽에 조금은 있을듯한데.... 그후,공단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차량이라고 보기엔 힘들거 같다고 하더군여.. 직진차량에 가깝다고 합니다..그런데 편도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시에 중앙선을 반에서 ~반이상 물고 진입된걸로 보인다고 하네여..신호체계와는 좀 다르지만 올바른 진입은 아니였던거 같네여.. 이제 결과가 나와서 또 다시 준비해야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참 담당 형사분 말씀이 동생이 미성년이라 약식기소,재판으로 올려질거라고 하시던데 ..벌금은 안나올수도 있다고.. 약식기소(재판)은 제동생이 가해자라고 생각되어서 그에따른 처벌을 주려고 하는것인지여?? 그러면 약식기소때 상대방의 과실도 나오나여? 과실비율은 나오는지... 상대 승용차는 시속 50키로로 정차하지 않고 편도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시에 중앙선을 반에서 ~반이상 물고 진입된걸로 보인다는는 공단의 결과에 단 1%로의 희망을 걸고 재판을 해보려고 합니다...가능할까여? 약식기소와는 상관없이 따로 민사적으로 해야하는것이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답변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긴시간 사고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하신듯 합니다만 좋은결과가 없으시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기소한다는 말을 가해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법원이나 합의할 보험회사측에서 과실비율도표를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과실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이 황색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형사기록상에 나온다면 상대방 차량도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승자분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 호의동승자 감액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 요청에 의해 운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본 20%, 추가 10% 과실이 있고 헬멧 미착용으로 두부손상이 심하다면 10% 추가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관계가 무척 복잡할것 같습니다. 먼저 책임보험을 처리하고 있는 오토바이측 보험회사와 상의하셔서 상대방차량과 피해자의 과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조차 없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중이라면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길이 전혀없다면 형사기록상 주황색에 교차로내 진입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구상청구 소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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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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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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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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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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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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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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