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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1-25 23:45
조회수
1,094
제목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로 건너다 부딛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정보가 많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1월 4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막 진입하려는데(1미터 정도 집입)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승용차가 횡단보도(교차로를 벗어나는 쪽)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바람에 부딛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두바퀴정도 굴렀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는 거의 파손되었고, 몇군데 다친곳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에 갔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접수(건강보험 환자로 접수되었음)를 하였고, 그러자 병원에서는 외상이 있는 정강이 부분(껍질이 까졌음)만 x-ray 촬영을 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가라 하여 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하룻밤을 집에서 쉬었으나 다음날(11월 5일) 너무 아픈곳이 많아 재차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임을 말하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x-ray 및 ct 촬영 결과 경추염좌, 척추염좌, 슬관절 염좌및 자상 등으로 2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주일 더 입원 후 현재 퇴원(11월 22일)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만20세 대학생이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삼성화제)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차량에게 10대 중과실 사고인 신호위반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사고가 난 점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안한 상태인데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였으면 했습니다.)

답변

횡당보도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가 진입하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일것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상규정 및 합의방법등의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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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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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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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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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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