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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1-17 15:41
조회수
1,347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점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1월 3일 와이프와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찰과상과 멍만 있는 상태라 X레이 확인만하고 괜찮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100% 과실 인정한 상태이고, 해당 종합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만 들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 저와 같이 초기에 입원을 하지 않고 아무런 진단(예 전치 몇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따로 합의금이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부분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사 사고 부분은 따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3. 자동차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 또한 형사합의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고 합의하려 합니다. 추후에 모든 치료가 끝나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지나 후유증이 있는지 확인 후 형사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4.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진행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치료를 하고 민사 합의시 어떠어떻게 하고 형사합의는 어떠어떻게 해라.. 등으로 말입니다.

답변

1. 저와 같이 초기에 입원을 하지 않고 아무런 진단(예 전치 몇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따로 합의금이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글:기본적인 진단의 내용은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작정 보상을 청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2.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부분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사 사고 부분은 따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글:형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공탁이나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을것입니다.(피해자가 일반적으로 10주이항의 부상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 3. 자동차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 또한 형사합의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고 합의하려 합니다. 추후에 모든 치료가 끝나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지나 후유증이 있는지 확인 후 형사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글: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실것이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것이 좋을것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진행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치료를 하고 민사 합의시 어떠어떻게 하고 형사합의는 어떠어떻게 해라.. 등으로 말입니다. 답글:형사합의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보상을 하셔야 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다른 내용들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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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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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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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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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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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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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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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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