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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1-13 14:55
조회수
1,151
제목

[] 버스와 자전거 추돌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버스와 자전거 추돌사고 문의 입니다. 저는 자전거운전자이고 사고로 인해 당시의 기억이 없습니다.(앞뒤로 2~3일간의 기억이 전혀없습니다., 지금도 사고이후 자꾸 기억이 사라지는 증세를 겪고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당시 상황을 보자고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당시 사고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있더군요(사고이후 경찰,응급차 올때까지 저와 자전거를 그대로 놔두고 현장 보존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버스는 추돌이후 그자리에 있지않고 약 10M 전진해서 세워두었던데 혹시 제가 깔려있을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버스기사분은 약 경력이 10여년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계 두분과 전문감식팀 두분(이분들 소속을 모르겠던데 꽤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인하시는것 같더군요 질문도 많으시고... 저는 처음 글처럼 사고 전후로의 기억이 없어서 질문을 받아도 별로 대답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사고버스 운전자 그리고 저와 제 보호자 한명이 당시 사고현장에서 약 한시간정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였고 필요하다고해서 자전거도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대략 20여일후에 사고과련의 상대방의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할지요? 현재 몸상태는 최초 뇌출혈로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눈과 눈 주변 특히 눈썹위에 땅에 긁힌 자국이 심한편입니다. 사물 인지력도 극혁히 떨어져서 가까운것을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근시와 멀리있는 사물은 마치 스팩트럼으로 보듯이 여러개로 겹쳐보입니다. 오른편눈도 비슷하십만 그나마 낳은편입니다.(고대 안암병원에서 2달후에 재검진 예정입니다.)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몸통에 지속되는 근육통이 고개를 돌리거나 옆구리를 비틀거나 허리를 굽힐때마다 심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억력입니다. 제가 약 10여년 동안 유명 백화점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평소 200여명 이상의 근태와 일정 업체와의 행사등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던 관계로 나름 소소한 기억력이 높은 편인데 요세는 하루 일과중 일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전에 병문안왔던 사람을 기억못해서 왜 이제 왔냐고 하며 타박도하는등 저 스스로 매우 답답해 하고있습니다. 정신과에도 검진을 받아야하는지 고민하고있습니다. 답답해서 두서없이 입력했습니다. 법없이도 청빈하게 살실 저희 부모님은 사고의 증거가 될수있는 찢어진옷은 재수없다며 태워 버리셨다고 하시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는 근처 자전거포에서 앞바퀴만 교체해서 놔두셨더군요 그래도 지금 어느정도 정신도 차리고 건강도 호전되어 살아있는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만. 법을 너무 모르기에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병원입원중 입은 제 주식등 금융권손실(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어디서 보상을 입어야할지요? 부모님과 연말에 떠나기로한 여행도 취소되고 개인 창업을 위해 샾을 알아보던 중이기에 더욱더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실듯하며, 질문내용의 말미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한 보상은 소송시 위자료에 참작될 사유이며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성형부분은 사고후 6개월뒤에평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라면 사고후 1년6개월후에 법적판단 시점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고 대처를 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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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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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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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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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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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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