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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1-11 00:33
조회수
1,243
제목

[] 뺑소니 사건 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10월 17일날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호해 가해자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기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안된다며 정식합의서 없이 200만원을 주어서 어머니께서 사정을 봐주어 뺑소니 사건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치료를 책임진다고해서 병원약속을 잡는데 자기네들 일 때문에 날잡기가 힘들다며 11월 3일에야 날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그쪽들 가까운 곳에 말이죠. 어머니까 따져서 MRI를 찍을 수 있는 집근처 병원으로 약속장소를 바꾸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무릎뼈가 부러져서 정형외과 전치 6주에, 치과 전치4주가 나와고 어머니는 11월 5일날 무릎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완치에는 3달이 걸린다네요.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들은 큰병원에 와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성을 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시간을 끌어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기 떄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입의손실이나 위자료, 간병인비등을 청구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니 치료를 해주면 되었지 더이상 어쩌라,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수술날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를 쓰고 사건화 시켜서 정식 형사처리하려고합니다. 질문정리드리겠습니다. 1) 사건이 1달이 다되어가고 정식합의서 없이 200을 받았는데, 다시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2) 병원에 처음 올때(11월3일) 검사와 진단을 하는 것이었기에 큰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가해자가 돈을 납부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큰 영향을 줄까요? 3)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4) 다시 뻉소니로 신고할 때 200받은것을 말해야 하나요?

답변

1) 사건이 1달이 다되어가고 정식합의서 없이 200을 받았는데, 다시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글:뺑소니를 면책할수 없을것입니다. 합의에 대한 무효를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경찰서에 정상적인 사고 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에 처음 올때(11월3일) 검사와 진단을 하는 것이었기에 큰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가해자가 돈을 납부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큰 영향을 줄까요? 답글: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답글: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라며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4) 다시 뻉소니로 신고할 때 200받은것을 말해야 하나요? 답글:1번답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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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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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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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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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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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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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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