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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0-26 21:46
조회수
1,193
제목

[] 사고후 후유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10월 3일 저희 장인어른이 시골에서 경운기 타고 우회전해서 중앙선 실선부분에서 유턴을 해야되는데 그냥 차도 안오고 해서 중앙선 실선부분을 유턴하는 찰라.. 경운기 머리부분만 중앙선실선부분을 통과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가 앞차량을 앞질러 중앙선 침범하여 빨리 가려다 경운기와 사고가 남... 장인어른은 멀리서 오토바이가 오는걸 보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중앙선을 넘었고.. 그 오토바이는 경운기를 못봤다고 함... (두분다 중앙선 침범이 됨) 그래서 사고가 남... 그리하여 오토바이탄남자는 하반신 즉 다리부분이 많이 다쳐서 큰병원입원(수술3번해야한다고함 전치 13주가 나옴) 장인어른(70세)은 경미한 타박상인줄 알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그런데 2주가 지나서야 그 사고 후유증으로 10년전에 심장수술한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서 폐에 물이차고 갈비뼈가 금이가고 머리가 자꾸아프다고 하면서 차츰 기력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어 ..급히 응급차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에 입원.. 의식이 없는상태에서 뇌 ct촬영을 한바.. 뇌에 피가 고이고 한쪽 두개골이 충격에 의해 2cm가량 내려앉았다고 함.. 급히 수술을 하고 지금은 뇌의 회복상태을 보고 나서 심장수술까지 한다고 함... 경찰조사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커서 장인어른보고 가해자라고 함. 그리고 오토바이는 추월로 인해 과실은 있지만 정확한 몇%의 과실인정을 잘모르겠음.. 그래서 경찰에서는 합의보는쪽으로 유도를 함... 피해자는 현재 시골에서 영세민혜택을 보고 오토바이 사고가 이번포함 3번이나 남.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두분모두 개인보험이 들어있지 않음.. 1. 예를들어 오토바이 탄사람 과실이 20%로 인정될때 농촌에서 월소득 근거자료는 없지만 월 100만원으로 잡고. 전치13주에 대한 병원비 모두 사고로 인해 소득을 못한것에 대해 피해자는 청구할것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 즉 장인어른이 더욱더 악화됬는데... 그래도 과실이 있기에 꼭 합의를 봐야 되는지... 2.. 처음에는 아버님 사고는 경미해서 퇴원하시면 합의를 볼려구 했는데.. 지금와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뇌수술이며 심장수술을 했야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치13주보다 더 많은 후유증과 병원비가 나올것같은데. 합의시 전치13주가 크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뇌수술이며 심장수술을 더 부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병원비며 병원입원기간이 더 많을것 같은데 합의를 봐야되는지? 3..그리고 만에 하나 아버님 수술이 잘못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합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장모님을 생존하심) 가해당사자가 그 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합의는 자동 소멸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토바이 탄사람한테 피해소송청구를 해도 되는지.

답변

1. 예를들어 오토바이 탄사람 과실이 20%로 인정될때 농촌에서 월소득 근거자료는 없지만 월 100만원으로 잡고. 전치13주에 대한 병원비 모두 사고로 인해 소득을 못한것에 대해 피해자는 청구할것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 즉 장인어른이 더욱더 악화됬는데... 그래도 과실이 있기에 꼭 합의를 봐야 되는지... 답글:아버님께서 가해자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처음에는 아버님 사고는 경미해서 퇴원하시면 합의를 볼려구 했는데.. 지금와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뇌수술이며 심장수술을 했야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치13주보다 더 많은 후유증과 병원비가 나올것같은데. 합의시 전치13주가 크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뇌수술이며 심장수술을 더 부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병원비며 병원입원기간이 더 많을것 같은데 합의를 봐야되는지? 답글:사고에 의한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 사항일 것이며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고 피해자도 부상이 상당한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치료비가 과실부분만큼 발생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개의 상황입니다. 3..그리고 만에 하나 아버님 수술이 잘못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합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장모님을 생존하심) 가해당사자가 그 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합의는 자동 소멸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토바이 탄사람한테 피해소송청구를 해도 되는지. 답글:앞서 설명드렸지만 과실부분만큼은 상계처리 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매우크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측 피해상황이 치료비 보상을 합쳐서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그리고 가해자의 과실이 80%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중 2천1백만원의 책임 있을것이며 가해자의 피해상황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상황에 1천만원의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보상금액 2천1백만원중 가해자의 피해상황의 책임 1천만원을 상계하더라도 1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계산적으로는 가해자라도 피해자측에 받아야할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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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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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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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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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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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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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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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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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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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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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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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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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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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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