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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0-15 17:35
조회수
1,142
제목

[] 사고차량의 속도가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추석전(9월 6일)에 형님이 벌초를 하러 가셔서 저녁 8시 45분에 카니발차량에 치여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에 계십니다. 사고장소는 벌교 시골길 왕복 1차선에서 일어남.한적한 시골길에 가게만 있었고 피해자는 소변이 마려와서 가게앞 논길에 소변을 누러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함.횡단보도는 사고지점에서 10 m 떨어짐.카니발 차량에는 가해운전자와 부인 두분이 타고있었음. 도로는 40 km 속도 도로이고 사고차량 스키드 마크는 16.8 m로 경찰에서 확인함. 스키드 마크로 경찰에서 내린 속도는 58 km 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 차량이 61km가 나와야지 과속이라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 할 방법이 없고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보험회사만 연락옴.

답변

속도에 대한 스키드마크 조사및 계산은 수학공식 같은곳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공식을 알수는 없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시에는 경찰청 이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근거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사실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건진행 경찰서 나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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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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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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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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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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