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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0-16 01:06
조회수
1,102
제목

[]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8.29 14시30분경 충남 계룡시 용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차 진행 방향기준 약 3미터 후방)에서 제 아들 김예준(00년 12월 25일생)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서 아이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차량(카렌스 운전자 50대 여자)에 차량의 정면 범퍼 부분에 아이의 왼쪽이 추돌되어 사고 지점에서 약 15미터 정도 앞으로 날아서 나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목격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떨어질 찰나에 계속 진행해 오는 사고 차량의 후드에 떨어 져서 전면 유리창과 차량 천정을 타고 차량 뒤로 떨어져서 뒤통수가 찢어져서 꿰메었고 무릎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고 한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은 2주간 하였고 그후엔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삼성화재 측에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개략적인 사고 정황은 위와 같습니다. 당시엔 아이만 무사하면 다 괜찮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조사 담당 경관에게도 아이가 무사하여 아이 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관의 사고 경위 작성 과정과 보험회사 직원의 보상 처리 과정 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 경위 조사에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2주 쯤 후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담당 경관이 찾아와서 보호자 입회하에 아이를 대상을 조사를 하였는데 결론은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로 봐야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즉 과실은 차량 운전자 보다 우리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몰고 갔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에게 힘든 기억을 계속 되뇌이게 하기도 싫고 일단 아이가 무사하고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그냥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부대의 법무장교에게 상담결과 스쿨존이고 횡단보도 진입 과정중에 생긴 사고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준보행자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경우가 생격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해서 이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또한 의뢰했을 때 초동 수사의 문제가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는 운전 중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더 앞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고 악셀을 밣은 것을 해석된다고 경관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고 자전거가 조수석 앞바퀴에 깔려 조수석 앞바퀴가 터졌고 아이를 치던 곳에서 약 35미터 정도 전방까지 더 앞으로 진행한 수 멈췄으나 앞에서 말한대로 그어느곳에도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이 없었고 그것은 경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황상 전방 주시도 안했고 서행도 하지 않고 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는데 어떻게 제 아이가 모든 과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론이 났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의 문제인데 입원 2주차에 보호자가 없는 중에 아이의 사고 부위를 아이에게 보여 달라고 하면서 임의로 사고 부위를 사진 촬영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일은 저희 아이의 조기 퇴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장교에게 문의 하였더니 금감원에 신고하면 처벌(징계)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으로 제신한 금액이 80만원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똑바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수사 청구와 보험회사 대상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수사 요청 가능할것이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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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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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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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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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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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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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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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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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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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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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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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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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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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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