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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30 13:42
조회수
1,358
제목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 가능여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일시 : 2008년 8월 21일 새벽 4시 20분 경 사건내용 : 아버지(만 59세)께서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셨고,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부상정도 : 왼쪽 다리 복합골절과 갈비뼈 골절, 목디스크 이상 판정으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고 다리골절 수술 후 현재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 : 이후 9월 4일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가해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상황 :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직접 실사한 결과 입원치료 4개월, 통원치료 2개월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부상정도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승인받았습니다). 피해자 손실 :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월 평균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는데(산재판정 : 일 13.3만원의 소득), 산재처리를 하자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다 보니 이번 9월달 나오는 소득은 93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구청에 문의하였지만 단순히 손실이 발생한다고만 들었고 실제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목 디스크 이상으로 오른손의 약간의 마비증상과 떨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휴유장애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가해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와 합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해자의 부모가 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후에 산재 등에서 공제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합의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 산재에서 후에 가해자측으로 부터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나 일실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체적이고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

1. 가해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와 합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민사소송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셔서 근재 보험 처리 가능하다면 촤과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할것이며,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자녀 분들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청구해 보시는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가해자의 부모가 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후에 산재 등에서 공제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글:형사합의금액은 산재에서는 공제를 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 산재에서 후에 가해자측으로 부터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나 일실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지요? 답글:민사소송을 제기 하신다면 급여손실부분 위자료 이렇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일부개호비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실에서는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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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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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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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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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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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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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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