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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18 15:16
조회수
1,143
제목

[]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님이 3주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중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아파트마다 알뜰장터라고 해서 일일 장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단지내를 보행중이셨는데, 알뜰장터가 인도위를 점령한 터라 장터 앞으로 보행중이셨는데 어머님 뒷편에서 차가 오다가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횡단보도 대신 보도블럭 깔린 큰 둔턱들이 있고, 그 위로 사람들이 횡단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걸 아실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선 상점들따라 직선으로 보행중이셨는데, 그것도 둔턱 위에서 받히셔서 붕떠서 둔턱위로 떨어지셨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위로 떨어진것이 아니기에 서행을 한것으로 추정하지만, 아파트 장날이여서 한눈을 판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남편은 1급장애인이라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괜찮냐" 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채, 구급차로 응급실 가셨을때 저희 어머님보고는 "그냥 넘어진거다, 멀쩡하다, 치료도 필요없다, 가해자는 잘못없다" 는 등으로 치료도 못받게하고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제가 때마침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님 진찰 받게 하는데 계속 치료 방해 및 자기주장만 해서 언성도 높아지고 치료실 밖으로 강제로 나가게 하였더니.. "그럼 보험 불렀으니 간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그때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61세셔서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한 부분은 없지만, 거동을 불편해 하셔서 3주 진단 받고 현재 3주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병원에서는 보험사에서 더이상 입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강제 퇴원해야 할꺼같구, 통원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줄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지방에 홀로 사셔서 돌봐드릴 분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 살지만, 저랑 저희 식구들 모두 일을 하는터라 겨를이 없구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일단 퇴원후 개인비용으로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보험사의 말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파렴치한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 없나요? 전 보험 합의 보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아파트 내 횡단보도가 없기에 둔턱위에서 난 사고는 10대과실로 볼수는 없나요? 그리고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알뜰장터나 부녀회 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보험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교통사고를 당한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저희 역시 새벽에 병원가서 보고, 점심때 짬내서 보고, 저녁 퇴근길에 둘러보는 등 시간이나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네요. 저희 어머님께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머님 아프셔서 병원에 꼼짝 못하고 계신데... 보험사에서 3일 내내 찾아와선 "계시네요?" 이러구 가더라구요. 아무튼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입원을 원한다고 되는게 아닌것이죠.. 의사고 진료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입원은 교통사고 일지라도 수년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면 통원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통원치료는 얼마든지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이 아닐것이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은 모두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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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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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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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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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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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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