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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17 03:14
조회수
1,091
제목

[] 일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맞아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월 31일 새벽 3시경 충북제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가족 3며이 안산에서 출발하여 제천으로 향하던 중 음주 (0.157)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지역은 산악지형이라 안개가 많이 끼었었고 당시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이 한산한 시간대라고 합니다. 현재 환자들이 상태 운전자 - 38세 남자로 약간의 노출혈(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함)로 약물치료중 입니다. 뇌출혈로 대화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최근의 기억을 하지 못합 니다. 시신경 손상을 받아서 최소 6개월치료에서 몇년... 호전될지 안 될지 봐야되며 호전되지 않으면 장애판정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야가 흐릿하게 보 인다고 하며 양 눈동자의 상.하, 좌.우의 굴림이 전혀 되지않읍니다 치아는 앞니가 3개 부러져서 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턱과 귀에 3cm 가량의 서너개곳이 찢어졌으며 다발성 찰과상이 전신에 있으며 다발성 멍이 있읍니다. 왼쪽 대퇴부 골절. 오른쪽 십자인대파열 조수석 - 35세여자로 입안이 많이 파열되어 여러군데 꿰메었으며 컽모습에서는 오른쪽 입술에서 광태뻐까지 흉터가 있읍니다. 복부에 찰과상이 여러곳 이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찢어저서 수술했습니다 명치 부위의 흉통이 심하여 기침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통증은 오랜시간 간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뒷자석 - 6세 남자아이로 이마에서 머리까지 연결되게 피부가 찢어지며 머리뻐 가 보이고 공기가 들어갔으나 약물치료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마에서 가로 15cm 세로 6cm정도로 포뜨는 모양으로 피부가 벗겨져 서 연결수술을 했읍니다. 흉터가 심하게 남을 것이며 자라면서 여러차례 성형수술을 해야하며 그래도 흉터는 남는다고 성형외과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읍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일가족의 현재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상태는 아주 경미한 정도의 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이 들어있는고로 보험사와 사고 (보상, 치료)부분을 진행 해야할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때 이정도의 상태는 어느정도의 후유장애가 있는지요????? 보험사의 대화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시금액(보상)과 피해자측 제시금액부분이 차이는 있는지????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다 수락한는지??? 보험사와의 합의 기간이 3년이라고 한는데 사고에 의한 장애가 생겨서 3년초과 할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특히 운저자가 자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자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손실분 그리고 위로금등이 일괄 지급하는지 아니면 매달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로 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구속에 대한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장황하지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을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에게 충분히 받아야 합의 기간 이후에 생기는 후유장애 대한 어느정도의 적정한 치료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삶을 유지해 나가는 노동력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또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수술유무,수술방법 그리고 사고후,혹은 수수술후 6개월되는 시점정도에 환자의 최종 상태 즉 부상 부위가 고착상태일때 후유장해 판단 시점일 것입니다. 뇌출혈을 당하시고 시신경손상 및 대퇴부골절, 십자인대 파열을 입으신 분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으며 정확한 상태는 어느정도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과 피해자측 제시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한다고 보험사에서 다 줄것같으면 합의라는 것은 제법 흥미있을 사안일 것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들이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 방식의 제시일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시 기준 즉 법원판례 기준방식의 제시일 것입니다. 합의시점에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큰 차이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임사건의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합의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해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후 3년이 아닙니다. 자영업 소득자의 수입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무소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여 할것이나 세무소 신고내용이 보상을 받기에 불리하다면 사업장의 종류,규모,경력을을 토대로 통계소득 준용을 해야 할것입니다. 합의금은 일괄지급 방식입니다. 민사에서 가해자의 공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탁은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시에 있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어느정도 전문가 수준에 이를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 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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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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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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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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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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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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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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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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