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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12 13:59
조회수
1,262
제목

[] 교통사고 후 보험사측과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년전 2007년 9월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상대 보험사에서 100% 대물대인 사고접수를 받고 차는 수리를 마쳤으며 저는 사고난 다음날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리쪽에 가벼운 타박상 정로로만 알고 나왔고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후 일주일 되었을때 왼쪽 팔이 저려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목디크를 위해 MIR도 찍었고 근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세히 알수가 없다는 것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팔은 저리고 그리고 저리는 것도 계속 쭈욱 저린게 아니라 저리다 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보상팀하고 합의를 안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자 인고로 경북 김천에서 충남 당진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상과에서 병원에 또 가보라 하여 짬을 내서 서산의 병원에 가 보았으나 별다른 검진도 없이 그냥 이상없다고만 하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보아서 기분이 나뻣지만 그냥 나왓습니다. 그러다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간을 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깨전문 병원쪽을 알아보고 서울 마디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조형제를 혈관에 넣고 MIR을 찍었는데 왼쪽 어깨 회전근계 100% 파열되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황당했지요) 이 일을 보험사에 알리니 자신들이 좀더 조사를 해보고 부담되는 부분을 알려준다고 하길레 그러라고했는데 오늘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진료비의 30 %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겠다군요..ㅠ.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협의를 해야하는지...난감합니다... 어깨회전근계가 파열되었다고 말하니 보상과 담당자 왈..대부분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더군요..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세를 이야기 했을때 왜 그런쪽으로 검사해보라고 말을 하지 않았냐구요..대꾸가 없더군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는 피해자 혹은 보험사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평가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 신체 감정을 받아 보는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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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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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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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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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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