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치료에 전념해야할 시기이며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자해 유무를 검토하여 합의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단,사고 발생 6개월 전에는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확정적인 부분들 즉 입원기간,장해유무,향후치료비를 정확히 할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충분히 치료후 대략적으로 사고후 5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손해배상의 적극적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 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 원에 합의 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에 관한부분……. 보험사로 부터 이야기를 접한 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법원 소송 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위자료 최고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08년 근 간에는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6000만원으로 판결되어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시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장해율 100%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 때는 기준 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50% 미만일 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기준과는 10배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기준을 말씀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최고 9천6백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피해자과실이 무과실일때는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슴)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세요.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 분 (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의 연령,과실,사고내용등을 감안하여 8000만원 기준에서 최고 20% 증가된 9600만원 최저 20%감액된 6400만원 사이에서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 시에 예측할 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신 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 이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종합적인 보상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 및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 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 시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 거보다 적게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