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04 21:53

조회수

1,096

제목

[] 너무 답답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8월28일 오전 9시30분경 편도5차선 대로에서 직진 신호 에서 황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길래 도로가 넓은 관계로..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느 무엇을 할수도 없게 내 오토바이 뒤 왼쪽을 박으면서. 저는 오토바이 핸들에 손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오토바이 와 함께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저는 뒹글어 넘어지고 오토바이는 오른쪽 앞으로 쓰러진 상태 였습니다.. 제가 내려올때 앞쪽 골목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좌회전 들어갈려고 들어 오는것을 보았고 저는 유턴해서 오던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주면서 내려 왔습니다.. 오른쪽 앞에선 우회전 들어가기 위해 내 앞에서 차가 꺽기고 있던 상태였구요 맨끝 5차선은 주차해놓은 차들로 몇대가 서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질 않지만 3차선 우측이나..4차선 좌측에 서있었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너무도 순간적이었떤 일이기에 택시기사님도 내려서 괜찮냐고 여쭈기도 하셧구요 제 몸이 어디 골절되거나 그러진 않아 기어서 몸만 밖으로 인도로 나가 앉아 있었는데.. 조금 앉아 있는데 한 3 분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한사람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택시기사를 부르면서 무슨 말인가를 한참하더군요.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그때부터 기사님은 저한테 오시지도 않고있다가 순찰차가 오고 나니 순찰차에서 내리신 경찰께서 제 넘어진 오토바이와 택시를 사진을 찍으시는거 까지 확인하고 전 저희 직원이 현장에 와서 일을 인수인계 해야 할 상황이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택시 기사와 그사람하고 둘이오면서 기사와 같이 온 사람이 하는말 제가 인도쪽에서 도로가로 들어가면서 직진하는 택시를 박았다고 경찰한데 말을 하더군요 너무도 황당해서 제가 아저씨 제가 직진하던중 황색불이 들어와서 섰는데 어떻게 제가 이쪽 인도에서 들어갑니까...하고 말을했더니 저에 말은 무시한채 경찰관께만 말을 하더군요 그순간 저에겐 솔직히 브로커 같은 생각이 문득 스치더군요 그리곤 전 바로위에 병원이 있어서 경찰관이 병원으로 가라하여 전 저희직원과 함께 병원으로 갔구요.. 기사님은 순찰차와 함께 경찰서 조서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뒤 약 1시간 가량 있다가 조사관 과 택시 기사하고 함게 오시고 저에게 아저씨가 택시르 박았다고 하시든데 맞냐고 여쭈길래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조사관께서는 그럼 나중에 몸좀 괜찮으면 경찰서로 오든가 조사관이 오시겟다고 하시곤 연락처를 주시곤 택시 기사에겐 병원 보험처리 해드리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도 하시더군요 택시 기사님도 그러시마 라고 대답도 하시고 모두가 가고 전 치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체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고해서 병원에 여쭤봤더니 허리쪽에 무리가 가서 그런다고 하시드라구요 지금도 치료중이구요.. 일주일이 됬을때 이제 운동이라도 좀 해야 하겟다 싶은생각에 경찰서도 연락이 없고 그쪽 택시쪽에서도 연락도 없고 하길래 조서는 받아야 한다기에 제가 경찰서로 담당 조사관을 뵈러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제가 가해자로 되여져 있더군요 어떻게해서 제가 받쳤는데 가해자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저에 진술을 들으시면서 현장 사진을 가져 오셧드라구요 그런데 이사진은 그때 사진이 아닌거 같다 하고 말씀 드리고 누가 찍은거냐라고 여쭤봈더니 조사관이 오셔서 찍은거라 하더룬요 그 사진은 모든걸 철수하고 난뒤에 사거리 내려오는 길과 스피드 마크 자국하고 택시 오른쪽 앞 전조등 바로 뒤쪽에 오토바이와 추돌시 찍혓던 사진하구 두장 이 있길래 이 사진은 아니고 현장에 오토바이 누워있던 사진하고 그때 택시 서있던 것을 순찰차 경찰께서 찍으셧다하고 말씀 드리니까..조사관은 그러냐고 자신한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사진을 보면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넘어진거 까지 나오지 않냐고 제가 왼쪽을 부딪치고 오른쪽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앞으로 가면서 넘어졌기때문에 제 오토바이 핸들이 오늘쪽 횡단보도 앞으로 향해서 누워있었으니까요 조서가 끝나고 조사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기사님을 다시한번 불러서 조서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단 그때 말 한사람 참고인 말은 무시를 할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참으로 너무도 황당했씁니다. 알겟다고 대답을 한후 문제는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또 생긴거더군요 병원에서 무릅쪽을 찌어봐야 할테인데 보험이 등록이 안되있어서 어렵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그때 운전사가 보럼 처리 해놓은다고 까지 말씀하셧고 제가 중간에 간호원께도 물어봤더니 자동차보험으로 되있다고 말까지 들었었는데 이건 또 무슨말인가 하고 담당 조사관께 전화로 여쭤봤더니 그때 하라했는데 안했냐고 하시면서 그 문제는 조사관이 관여 할수는 없고 단지 빨리 하시 라고는 말을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제가 택시회사로 총무 부장께 전화를 해서 어찌 보험처리도 아직 안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이 가해자 인데 무슨말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택시가 와서 저를 박았는데 어찌 가해자가 됩니가 햇더니 그럼 조사관께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마 하더군요..... 오늘에서야 모든것을 알게되어 아직은 양쪽에서 답이 없는 상태에 있구요.. 참으로 답답하고 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제가 크나큰 사고로 어떠한 대답을 못하는 입장 이었다면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한숨뿐이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주위에선 이상황에서도 제가 가해자로 될수가 있다고 들 하길래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병을 더 앓게 생긴거 같아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저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면 만일 제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억울함을 해결해줄까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신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것인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트럭 오토바이사고..

08.09.05

횡단보도사고

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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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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